여수시장직 인수위원들에 고소당한 강재헌 의원 ‘무혐의’
여수시장직 인수위원들에 고소당한 강재헌 의원 ‘무혐의’
  • 강성훈
  • 승인 2023.01.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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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수당 지적 등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여수경찰, ‘혐의없음’
강재헌 의원이 문제제기한 민선8기 인수위 수당 지급 현황
강재헌 의원이 문제제기한 민선8기 인수위 수당 지급 현황

 

과다한 수당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됐던 민선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문제가 법적다툼으로 번진 가운데 경찰이 ‘무혐의’ 결론 내리면서 일단락될 전망이다.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민선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 8명이 과다한 수당문제 등을 지적했던 강재헌 여수시의회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재헌 부의장은 지난해 8월 제222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민선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관련 타 지자체에 비해 과다한 수당 지급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했다.

실제 전체 수당의 경우 여수가 9천여만원을 집행해 2천만원 정도에 그친 순천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강 부의장의 이같은 문제제기에 인수위는 성명서를 내고 “인수위원들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며 “강재헌 의원은 즉각 공개 사죄하고, 여수시의회는 시의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고, 시의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이에 시의회는 법률고문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강 부의장의 발언에 위법성이 없다고 지난해 9월 판단을 내리고 인수위에 통보했다.

이어 강 부의장은 제223회 정례회에서도 시정질의를 통해 다시 한번 인수위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후 10월께 인수위 일부 위원들은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도 않고 시정질의로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다”며 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여수경찰서에 고소하면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해당 고소 사건을 수사해 온 여수경찰은 지난 18일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로써 5개월여간 이어져 온 인수위 활동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재헌 부의장은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4월 시행되면서 이를 근거로 인수위 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됐다”며 “향후 이같은 수당제도가 악용되거나 불투명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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