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전부터 ‘노예계약’ 등 논란 끝에 강행했던 ‘전남권역 재활병원’ 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결국 정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이 혈세낭비뿐 아니라 지역내 소모적인 갈등만 불러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민선 6기 시절이던 2017년 6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여수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한 270여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었다.

하지만, 여수시가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소요 예상사업비가 471억원 규모로 당초 계획에서 크게 늘어났다.

사업비가 대폭 변경되면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다시 실시했지만, 3차례에 걸쳐 “병원 운영비 손실부담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라며 반려됐다.

이와 관련 여수시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운영비 부담 완화 방안을 놓고 전남대 병원측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병원측의 협약당시 원안 입장 고수로 협의에 실패했다.

이에 여수시는 더 이상 중앙투융자심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고, 해당 사업은 6년여동안 첫삽도 뜨지 못한 채 반납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결국 지난해말 전체 사업비의 일부로 복권기금위원회로부터 받은 복권기금 반납 요구 공문 등이 접수됐고, 여수시는 행정절차 이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수년간 진행되지 않으면서 국·도비에 대해서도 반납해야 할 상황이지만, 반납유예를 요청해 현재에 이르는 상황이다.

여수시는 사업을 재추진하더라도 실시설계 이후 수년사이 급등한 건축비, 의료기자재 구입비용 등을 감안하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반납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재활병원 건립을 기대했던 의료수요층을 위한 현실적 대안마련도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재활병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실시설계비 등 20억 여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결국 무리한 사업추진이 수십억원의 혈세 낭비는 물론 지역의 의료환경 개선 논의의 발목을 잡은 셈이이어서 이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수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된 협약 내용에 발목이 잡힌 셈으로 이같은 문제는 당초 사업 논의 단계부터 예고돼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의회는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 과정에서 여수시가 전남대와 맺은 협약서 내용을 확인하며 “과도하게 여수시에 불리한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김종길 의원은 “모든 사업비는 여수시가 전액 부담하고, 건립준비과정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등 제반비용 여수시가 부담하고, 운영중 발생하는 재정적자분도 여수시가 전액보전하고, 위탁계약 종료와 해지 또는 사업폐지시 재활병원 직원의 고용을 여수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이다”고 지적하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재확인됐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의견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대폭 증액될 예정이고, 전남대와 여수시 협약서 자체가 여수시에 무리하게 체결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에서 재검토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270억에서 추후 약 50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여수시가 부담할 운영비 및 사업비가 너무 커 재정부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지역에서는 열악한 의료횐경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 뿐만 아니라 여수시, 지역 의료계, 시민사회 등이 총망라해 참여하는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