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여수지청, “관련 기준 위배 확인...보완·주의” 촉구
최근 여수의 한 초등학교 석면 해체제거 현장에서 부적절한 공사 진행으로 석면 오염 우려가 커지며 논란이다.
18일 여수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에 따르면 “겨울방학을 맞아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진행중인 여수지역 A초등학교에서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안내서’의 철차를 어기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련은 최근 논평을 내고 “이번 공사과정 중 아이들의 생활공간인 학교의 일부구간이 석면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안내서’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 절차’와 석면 해체·제거단계별 주요내용’에서 조명기구 등 설비의 해체·제거는 보양 및 밀폐가 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석면을 함유한 텍스와 천장에 같이 부착되어 있어 이를 해체·철거하는 과정에 텍스가 부서지고 석면 먼지가 비산되어 아이들의 생활공간인 학교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련은 “A초등학교의 경우 보양 및 밀폐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를 해체·제거하고, 이를 아무런 조치없이 이동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서 석면을 함유한 텍스가 부서지는 등 먼지가 비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련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석면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안전조치와 절차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사 상황에 대해 환경련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현장지도를 요구했다.
이에 여수지청은 “보양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 설비 등을 해체하는 것은 석면작업안전기준에 위배된다”며 “현장 책임자에 즉시 보양작업을 완료토록 조치하고, 향후 작업시 보양작업 후 설비 해체토록 주의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전남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과 함께 전남 지역의 석면학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3월 기준 전라지역 862개 초중고 중 절반이 넘는 59% 509개가 석면건축물이 존재하는 석면학교임이 확인됐다.
여수지역의 경우 98개 초중고 가운데 62.2% 61개가 석면건축물이 존재하는 석면학교로 조사됐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때 석면을 제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