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조례 제정 시행은 나몰라...4년 내리 실패 문화도시...부실했던 불꽃축제...사회복지시설 전문감사제 도입...
경쟁적 조례 제정 시행은 나몰라...4년 내리 실패 문화도시...부실했던 불꽃축제...사회복지시설 전문감사제 도입...
  • 강성훈
  • 승인 2022.12.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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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본 2022 여수시 행정]

여수시의회가 11월 16일부터 9일간 올 한해 여수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별로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25건의 시정요구와 3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도 1건의 시정요구와 20건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8건의 시정사항과 32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요구했다.

상임위별로 지난해보다 다양한 문제제기와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각 상임위별 주요 지적사항과 제도 개선 제안에 대해 정리했다. [편집자 주]

 

시민고충해결 ‘시민옴부즈만’ 생색내기 그쳐

여수시가 지난해 9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소극 및 불합리한 행정으로부터 권익보호, 행정기관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지원한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여간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한 결과 상담 20건, 기각·각하 8건, 취하 1건 등이었다.

대부분 상담 수준에 그치는 등 실질적 효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획행정위원회는 “시민옴부즈만 제도 홍보가 부족하거나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부터 찾아가는 시민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것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고충민원이 해결되는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시 부실공사 현장 8건 적발에 그쳐

여수시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운영중인 기동감찰 운영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는 2천만원 이상 건설 공사에 대해 연중 분기별로 45일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비노출 불시감찰을 실시중이다.

올해 감찰대상 598개 사업장에 대한 기동감찰을 운영해 행·재정상 8건의 개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위원회는 “최근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흙막이벽 붕괴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건물과 지하, 주변 대지에 대한 안전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건축법 시행보다 1년 전 건설심의가 시작됐다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방지를 위해 감찰이 필요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점검 리스트를 작성해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기동감찰을 실시하는 등 공세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공사현장 기동감찰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 유명무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관련 조례를 만들고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여수시를 만들기 위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이를 위해 정기회의를 매분기별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1년간 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했다.

이에 위원회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매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안전에 관한 대책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범죄 사각지대서 구슬땀 야간방범대 지원 늘려야”

범죄예방 사각지대를 수시로 살피면서 사건사고 방지와 청소년 선도활동 등을 펼치고 있는 야간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과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야간자율방범대 지원 예산은 2021년은 예산 1억 4천여만원에서 2022년은 9천9백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위원회는 “모지역 방범대장이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과에서 파악조차 되지 않았고, 25개 방범대 대원이 583명인데 야식비 예산은 6,468만원으로 1인당 연간 평균 11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순수 봉사성격의 자발적 단체라 하더라도 사건·사고 신고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펼치고 있고, 지역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야간자율방범대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력으로 부족한 지역 안전을 위해 애쓰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야식비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여전히 낮아

여수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여수시는 156개의 위원회를 운영중이다.

이에 1664명의 위촉직 위원이 활동 중으로 이 여성위원은 539명으로 전체 위원의 24.2%에 그쳤다.

여성위원 참여 비율은 2018년 25.6%, 2019년 27.3%, 2020년 29.0%, 2021년 30.1%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하지만, 권고 지침인 40%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는 “각 부서에서는 위원회 설치 근거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여성 위원 발굴 및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적인 모색 등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 상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쟁적으로 만든 조례 시행률 30% 수준 그쳐

여수시가 최근 활발한 조례제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실국에서는 조례를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좌기관은 9건, 행정지원국 79건, 기획경제국 83건, 관광문화교육국 56건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 관.과.소에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져도 많게는 70%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위원회는 “조례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제정하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의 경우 시의 현재 재정을 가지고 전부 제대로 시행하기는 곤란하지만, 조례 제정의 목적대로 종합계획수립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후 결과물 도출로 이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행위일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례 총괄부서와 각 관과소에서는 협업을 통해 조례에 대한 총괄 점검을 실시하고,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여전히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적극 나서야

여수지역 고질 민원 가운데 하나인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행정에 나서달라는 주문이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8.7%에 달한다.

12만4,500세대 가운데 11만489세대에 도시가스 보급이 마무리됐다.

이는 목포시의 95.6%에 비해 낮고,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98.9%에 달하지만 단독주택은 7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지난 2018년 1월 대화도시가스와 도시가스 공급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해 단계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도심권은 우선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 설치 확대’투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서 및 농어촌 마을 지역에는 도시가스 수준의 편리하고 안전한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요구는 폭주하는데...턱없이 부족한 공공일자리

공공일자리를 바라는 시민들의 큰폭으로 늘고 있는데 비해 실제 여수시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여수시의 공공일자리는 126개 사업에 671명이 참여했다. 사업비는 국비 2억여원을 포함해 38억6천6백만원이 소요됐다.

위원회는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지만 신청인원이 많아 건강하여 일하고 싶어도 탈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는 5대 1 수준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는 “관계부서에서는 공공근로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비를 증액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수밤바다 불꽃축제...얼마나 부실했길래

3년만에 개최된 여수밤바다 불꽃축제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여수밤바다불꽃축제는 지난 10월 22일 이순신광장 일원에서 펼쳐졌다. 사업비만 4억1천만원이 소요된 가운데 19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개최 직후 SNS 등을 통해 부실한 프로그램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위원회도 “3년 만에 개최된 여수밤바다 불꽃축제는 많은 기대 속에 개최되어 발전된 모습도 있었으나 비슷한 불꽃의 반복이 많았고 시간적으로 지루했다는 평가가 다수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꽃쇼 시간을 4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비슷한 불꽃 반복을 지양해 특색있는 것을 개발해 질적 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행사 후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중교통 유도를 위해 구간별·시간대별로 버스나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만 통행하는 버스 전용차로 제도 운영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제안했다.

 

4회 내리 실패 ‘문화도시’...차별화된 전략 필요

여수시가 수년째 ‘문화도시’ 선정에 도전하고 있지만, 번번히 고배를 마시면서 전략 부재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수시는 올해 1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나의 문화도시 우리의 문화도시를 여수다(기대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문화도시 조성 공모에 뛰어들었.

지난해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했던 시는 올해 각계인사 16명으로 문화도시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관리비 8,300만원, 연구 용역비 5,000만원 등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하지만, 결과는 문화도시 예비사업선정에서 4회 연속 탈락이었다.

위원회는 “문화도시 지정 사업은 타 지자체의 경우 문화재단이나 문화도시센터가 추진하는데 비해 우리시의 경우 전문 기관과 인력 부재로 시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탈락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인근 지자체처럼 차별화된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치밀한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여수시립예술단원 처우 개선 강화해야

여수시가 운영중인 시립합창관과 시립국악단 등 시립예술단원들의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립 예술단은 합창단 45명, 국악단 44명 등 총 89명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예술단원들의 급여 및 수당 등의 처우에 따라 예술단원들의 사기 진작과 창작 의지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인근 지자체와 비교 평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처우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립예술단원이 시민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애쓰고 있으므로 매년 실시되는 예술단과의 임금 협상 등의 단체교섭 시 인근 지자체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평균 이상의 수준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예술단원 처우 개선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내년 마무리하겠다던 시민회관 리모델링 차질 불가피

여수시가 노후화가 심각한 시민회관과 진남문예회관의 리모데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예산 배정을 하지 않아 사업차질이 우려된다.

당초 여수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민회관과 진남문예회관에 대한 내진구고보강과 공연환경개선 등 건축물 및 공연장(무대시설) 리모델링을 진행키로 했다.

2019. 6.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건축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지난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발주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총사업비 197억9천2백만원 중 미확보 예산(시비 16,694백만원)이 내년 본예산에 전액 미편성 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위원회는 “시민회관은 여수시민들의 대표적 공연시설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축된 지 30년이 지나 보수가 시급하고 시민 안전 등을 위해 조속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경비 보조, 취업연계 프로그램 지원 미비

1백억원에 이르는 여수시의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취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현재 여수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으로 6개 분야 44개 사업 100억원의 예산을 집행중이다.

이 가운데 고등학교 지원 분야로 진로진학 컨설팅 1억1백만원, 취업지원관제 운영지원 7,100만원 등 인재육성과 교육 격차 해소 및 진로·진학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고교 졸업 후 취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기술교육훈련과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인턴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주는 등 취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취업역량강화 캠프와 기업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분야에 대한 특화된 사업 실시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회복지시설 전문감사제 도입 제안

여수지역 800여개에 달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지도 점검할 전문 감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사회복지생활시설 63개소와 사회복지이용시설 764개소가 운영중이다.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담당부서에서는 ‘2022년 사회복지관리시설 지침’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자의 잦은 인사와 관련규정 미숙지로 지도‧감독이 미흡하고, 관련 규정 등의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는 지적이다 .

이에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 점검 분야별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진정, 투서, 언론보도, 인권침해 등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전문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부서의 특정감사를 요청하고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감사에 따른 전문감사관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개방형화장실, 눈치 안보고 이용하게”

여수시가 공중화장실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중인 개방형화장실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는 144개소의 공중화장실과 23개소의 개방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다.

공중화장실은 기후생태과, 공원과, 해양항만레저과 등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개방화장실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내 화장실 및 규모 미만이나 이용객이 많은 개인소유의 화장실에 대해 소유자와 협의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공중화장실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 운영중이다.

하지만, 소유주의 관리상태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이용이 어렵고, 홍보부족으로 위치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위원회는 “개방화장실 지정 시 소유주에게 개방화장실 유도 표지판 설치사항 준수 및 이용자에게 조건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또, “여수시 소유 건물에 대해서는 개방화장실 지정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여수,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 부실

여수시가 지역내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관리에 소홀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우리시는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비산먼지 측정건수가 전혀 없는 등 비산먼지 관리에 대한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비산먼지의 인체 끼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가 없고 원인발생 억제 노력이 부족한 한편, 비산먼지발생에 대한 다수인의 민원이 있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산먼지의 주기적 측정 및 특별관리공사장, 전년도 위반사업장 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민원 책임제를 실시하여 민원접수 및 처리에 대한 업무 연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음식물폐기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해야

최근 여수지역 관광업이 활성화되면서 음식물폐기다량배출사업장도 크게 늘었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시행령’ 등이 지적한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나 사업장 규모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등으로 여수시에는 472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업소에서는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여수시의 다량배출업소의 현황 파악이 부실하고, 30여개소에 달하는 자가감량 다량 배출사업장 역시 현장 확인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업소 472개소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신고 현황 파악 및 사후 관리 철저를 기하고, 감량기 설치업체 30개소 처리방식 및 처리요율 등 사후 관리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여수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4시간도 가능

여수시가 운용중인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여수시의 공영주차장은 무료이용 2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식시간에도 2시간 무료를 적용하며 최대 4시간까지 무료이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오동도, 돌산공원 등은 관광지로 주차 회전률이 높아야 하지만, 4시간 무료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여문공원 주차장 등 5개 주차장은 인식전광판 오류로 이륜차 및 자전거 등의 차량으로 인식되어 사용불가 상태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무료이용 시간 인식 시스템을 개선해 장시간 무료 주차를 악용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천억 여수산단 완충저류시설, 재검토해야

여수시가 추진중인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국비 2,142억원을 포함해 30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차집관로 56.4km, 18만300톤 규모의 완충저류시설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해당 사업계획을 검토한 위원회는 “여수국가산단 입주 업체들은 초기 우수 발생 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게 시설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사고 시 발생되는 폐수도 공공폐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하여 처리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각 사업장별 여건이 다르므로 물의 흐름에 따라 집수정 위치와 이송관로 여건, 개별사 자체처리시설 및 오폐수 처리계통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부담과 원인자들의 부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허가를 통해 오염원은 방지시설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추가 시설 설치는 각 사업장별 동의가 필요하며 저류시설 용량에 따른 원인자부담에 대한 통계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1억 들인 ‘여수맛’ 앱...최신 정보는 뒷전

여수시가 지역내 음식점 메뉴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면 1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여수맛’ 앱을 제작해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맛’은 지난 2019년 9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작했다.

하지만, 2019년 10월 업데이트 이후 현재까지 최신정보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등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앱과 연동이 되지 않고 있고, 관광앱인 여수여행, 여수야, 씽씽여수, 여수랑과도 연동이 되지 않아 효율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여수시를 대표하는 관광앱과 음식점 관련 앱이 연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 최신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오수 중계펌프장, 악취 관리 철저 기해야

여수시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압송하기 위해 13개소의 중계펌프장을 운영중이지만,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원도심권에 있는 분류식 중계펌프장 악취가 심하며, 그 중 신월중계펌프장 악취는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또, “악취측정 데이터가 기준치 이하지만, 지독한 악취와 끊임없는 민원으로 매년 9천 여 만원의 약품처리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약품의 과다 사용·처리로 유독성 물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분기별 악취측정 의무화 추진과 과다한 약품 사용으로 인한유독성 물질에 대한 2차 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수시 관공선, 운영 인력 기준 불명확

여수시가 어업지도선 등 6척의 관공선을 운영중이지만, 정원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공선 운영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먼저, 여수시 관공선 승무정원은 해양수산부 훈령 기준을 준용했다고 하지만, 명확한 승무 정원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 관공선에 대한 명확한 승무정원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공선 특성상 겸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규 인력충원시 경력 미반영 공개채용으로 신규 임용자 실무경험 부재로 채용 즉시 항해 및 기관 단독 운항 불가능하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현재 최소 인원으로 운항 중으로 승무원 공가나 연가 사용시 운항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예비 승무원 증원 등 특별채용 검토를 요구했다.

 

우후죽순 들어선 정자, 관리주체도 없어

여수지역에 설치된 야외 정자가 246개소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할 관리주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원의 요구에 따라 정자에 냉·낭방기 설치하는 시설확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불법 건축물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는 “야외 정자는 개방형 구조로 하절기 및 동절기 기온 변화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많아 폐쇄형 구조와 냉·난방기 설치 요구가 있어 일부 정자를 폐쇄형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이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는 결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외 정자 또는 마을정자쉼터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 업무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50억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운영기준 마련돼야

50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면 화태도에 준공한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수산물유통물류센터의 운영 기준 등이 명확히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산물유통물류센터는 해양수산부 고시‘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로 도·시비와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의 자부담을 통해 지난 9월 준공했다.

당초 사업목적에는 가공 시설이 포함됐지만, 사업목적 변경으로 가공 시설 사업은 제외됐고, 간접보조사업자도 1회 변경됐다.

위원회는 “해양수산부 고시‘수산물유통물류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운영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 전 재정 투입 타당성, 부지 확보 여부 및 영향평가 등 객관적 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비좁은 국동항 관공선, 신북항으로 이전해야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라 기존 여수신항 이용선박인 관공선, 역무선 등 164척을 국동항을 비롯한 인근 11개 장소로 분산 배치했다.

기존 여수신항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구역으로 편입돼 박람회 개최 이후에 관공선 및 역무선 부두, 해경 부두 등을 활용할 계획이 없어 대체 항만 건설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여수신북항이 건설됐지만, 국동항에는 이전해야 할 정화선 3척 등 8척의 관공선이 여전히 정박해 있어 어민들의 불편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여수해양청으로부터 현재 국동항에 정박중인 정화선 3척은 하역 공간 제공 불가로 이전이 어렵지만, 지도선 및 행정선은 이전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만큼 관계기관의 신속한 협의로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도시재생사업, 사전·사후 관리감독 철저 기해야

여수시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5개소의 현장센터를 운영중으로 사업지별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쇠퇴한 지역에 복합개발을 통한 경제거점을 조성하여 도시공간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중으로 문수지구 등 5개 지역에서 진행중이다.

또, ‘2022년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총괄사업관리자 현장지원센터 운영 예시’를 통해 총괄사업관리자 기관에서 센터장급 1인을 파견해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총괄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 총괄코디네이터는 자격 요건 미달이며, 근무일수, 근무능력, 사업실적 평가, 근태관리 기준도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위원회는 “사업별, 직무별, 업무별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지별로 책임 행정을 펼쳐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업별로 운영을 시의회와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지도하고, 사업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향후 인력채용 시 총괄코디네이터 비상근 방식을 인력 채용해 상근 체계로 전환하여 현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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