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최근 활발한 조례제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실국에서는 조례를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좌기관은 9건, 행정지원국 79건, 기획경제국 83건, 관광문화교육국 56건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 관.과.소에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져도 많게는 70%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상황은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제정하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의 경우 시의 현재 재정을 가지고 전부 제대로 시행하기는 곤란하지만, 조례 제정의 목적대로 종합계획수립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후 결과물 도출로 이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행위일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례 총괄부서와 각 관과소에서는 협업을 통해 조례에 대한 총괄 점검을 실시하고,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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