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포럼 열고 공감대 포문 열어
김대중 전남교육감 체제의 전남교육이 최우선 과제로 약속한 ‘학생기본소득’ 실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돼 관심으로 모은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최근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포럼’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전남도민 및 교육 가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교육 격차 해소 및 학령기 인구 감소 대응 전략으로써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초등학생 2만3천여명...568억원 예산 예상
전남 전체 2022학년도 학생수는 18만1,977명으로 지난해보다 3,014명이 줄었다.
2018년도에 19만9,672명에서 시작한 감소세가 해마다 6천 명에서 3천 명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2026년에는 17만1,040명으로 줄어들어 2022년 대비 6.3% 감소한 10,937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의 대상자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인구소멸 위기 지역인 전남 16개 군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중인 초등학생이다. 계획상 내년부터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 대상 초등학생 수는 2만3,703명으로 예산은 568억여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4년 542억여원(2만2,2613명), 2025년 510억여원(2만1,265명), 2026년 490억여원(2만 418명)이 소요될 것으로 추청된다.
지자체-교육청간 50대 50 대응투자
전라남도교육청은 우선 내년 교육수당 예산을 1차 추경에 반영하고 7월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 16개 군 대상 중·고등학생 교육수당(178억원)은 지자체와 도교육청 간 50대50 비율 대응 투자를 통해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급은 본청에서 연간 대상자 파악과 예산 편성 후 교육지원청으로 예산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교육지원청이 해당 학생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용처 역시 지역별 교육 여건 차이와 보호자의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도서 및 참고서 구입 ·문화예술공연, 지역 역사·문화 탐방 관람료 ·스포츠 활동, 온라인 학습 수강료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한다.
지급 방식은 지급과 사용의 편리성, 사용처 제한가능 여부, 사후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해 자체 발행카드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교육수당보다 교육여건 개선 투자 우선 고려도
이같은 전남교육청의 계획안에 포럼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먼저 전남학부모회연합회 황현선 회장은 “전남 지역에서 성장하고 공부하지만 결국 진로·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악순환의 구조다”며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단 도교육청의 방침에 환영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남의 16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시·군이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유감이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추진하도록 예산확보 또한 중요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군별 차별 지급과 지속가능성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수당보다는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할 것으로 제안했다.
황 회장은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으로 일시적인 인구 감소 및 증가를 기대할 수도 있으나 교육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남 학생교육수당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사회 참여력 강화로 미래 교육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어가 심각한 청년인구 감소를 막고 지열 소멸을 늦추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급액 줄이더라도 지원대상 차별 없어야”
박종원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 등 보다 현실적인 실태 분석을 통한 학생기본소득 실행 방안을 언급했다.
박 위원장 역시 “전남학생교육수당이 학령인구 유입으로 지역의 지속적인 유지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16개 군 지역에만 지급되는 것과 초등학생만 대상인 것은 정책추진의 큰 장애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도내에 서 5개 시지역과 무안군만을 제외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 불평등과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것이다”며 “전남도민 모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1인당 지급 비용을 줄여서라도 공정하게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으로 확대하는 방안보다는 전라남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금액과 지급 횟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계획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추정예산은 568억정도임을 감안해 대안으로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학기당 3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53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박위원장 역시 학생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 위원장은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전남의 생존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핵심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성공적 추진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며 사회 참여를 독려해 전남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학생교육수당, 지역회복 마중물될 것”
고두갑 목포대 교수는 “최근 기본소득의 충족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학생들의 기본복지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실시되고 있다”며 학생기본소득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최근 전남 시군에서 도입하고 있는 학생 100원 버스의 사례처럼 지자체의 교육복지 정책이 교육기관과 협치를 이룬다면 교육기본소득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최미소 전남학생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역시 “전남학생교육수당이 현실화되면 인구감소지역의 학습권 해소뿐만 아닌 전남지역 모든 학생이 교육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지역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학생 복지 증진 차원뿐만 아닌 학습 격차 해소가 목적임을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인지하고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전남지역 학습권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 계획도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학교 소멸 위기 속에서 실효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라며,“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을 통해 떠나지 않고, 찾아와서 머물고 싶은 전남이 되도록 전남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 포럼의 전체 진행 과정은 유튜브 ‘전남교육 TV’에 탑재돼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