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원도심 생기 넣겠다던 도시재생사업, 부실투성이”
여수, “원도심 생기 넣겠다던 도시재생사업, 부실투성이”
  • 강성훈
  • 승인 2022.12.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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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의원, 여수시 도시재생사업 각종 문제 지적
7개 사업 1500억원 투입...대부분 지지부진...투기의혹까지
공장 시설을 짓고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현장.
공장 시설을 짓고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현장.

 

송하진 의원
송하진 의원

 

여수시가 도심 노후화 개선과 도심간 균형 발전을 위해 2019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지지부진할뿐만 아니라 각종 문제들로 골칫거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최근 225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여수시가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의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하진 의원은 “개발 중심, 성과 중심으로 사업이 변질되면서 재생 소외 지역이 발생하고, 현실 사정과 동떨어진 계획 수립에만 매몰된 나머지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효과를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총체적 부실사업임을 직격했다.

더욱이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의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도시재생을 통한 인구 증대와 생활 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여수시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중인 문수지구(19~23년/ 사업비 580억 원), 한려지구(19~24년/ 사업비 210억 원), 국동지구(21~15년/ 사업비 644억 원) 등 3건이 추진 중이다.

또, 새뜰마을 사업으로 충무지구(16~22년/ 47억 원), 종화지구(19~23년/ 72억 원), 주삼지구(20~23년/58억 원), 도성지구(21~25년/ 21억 원) 등 4건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들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대금 미지급에 수개월째 집수리 중단 사례

송 의원은 “문수지구의 경우 집수리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집수리가 수개월째 중단됐다”며 “전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저가 발주로 인해 공사가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또, “쌍둥이 건물로 지어진 어울림 센터는 건물 2층에 연결 통로가 설치되도록 기본설계가 되었는데 주민들 반대로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아 이상한 건물이 돼 버렸다”고도 꼬집었다.

 

보상비 노린 투기의심 사례도

특히, “재생사업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 정황도 여기저기 발견됐다”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의 따르면 “업무 관계자였던 A씨의 경우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여 수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정황이 포착돼 자격이 박탈된 사건”도 있었다.

“A씨의 가족 B씨는 2020년 5월 사업지구 내 한 주택을 6,300만 원에 사들여 2021년 1월에 여수시에 매각하여 1억 원가량을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C씨는 2020년 1월에 8,500만 원에 구입하여 3개월 뒤에 1억 3,800만 원의 보상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이사비용 2,200만 원이 포함되기도 했다”.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비도 제각각이라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보상비가 제각각 다르다. 세대별로 다 다르다.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했는지 전수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술한 인력관리 문제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할 허술한 인력 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송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 센터 총괄 코디네이터는 주 이틀 근무하는데 3,837만 원의 연봉을 지급받고 있다.

송 의원은 “사실상 특급 기술자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특급기술 자격이 되는지조차도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센터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수시청 시설직의 가족과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 인력 채용 과정에서도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문제로 거론한 사무국장과 직원은 시정질의 준비 과정에서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 불허지역에 공장 지어놓은 도시재생

이 밖에도 한려지구의 경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아직도 토지매입이 되지 않아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무지구 역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동협의체 건물을 지어놓고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제조가공시설 불허지역임에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버젓이 공장시설로 건물을 지은 것.

이같은 부실투성이 행정은 전남도 평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2022년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 평가 결과 여수시는 ‘미흡 사업지’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전체 사업 중 대부분이 지연되고 있으며, 매년 지속해서 사업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라며 “당초 계획 대비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간이 줄어들었으므로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정작 취지는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그저 퍼주기 사업으로 전락하면서 주체인 주민들조차도 이 사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기명 시장, “현장관리 철저히 할 것”

이같은 송 의원의 문제제기에 정기명 시장은 답변을 통해 “민원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며 “공사는 가급적 단기간에 끝내고 공사로 인한 소음, 통행불편 등 주민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담당 부서장 책임하에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센터장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센터의 인력은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에 따라 1차는 서류심사하고 2차는 면접시험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센터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보다 세심하게 들여다봐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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