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 금오도 해상 교량 연결, 환영속 복잡한 속내
남면 금오도 해상 교량 연결, 환영속 복잡한 속내
  • 강성훈
  • 승인 2022.11.02 09: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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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여수시 각각 1천억 사업비 분담 조건에 ‘갸우뚱’
정치권, 정부 지원 설득은 뒷전....손쉬운 혈세 선택 ‘나쁜 선례’ 우려

 

여수 남면 금오도와 돌산을 연결하는 해상교량 사업이 전격 결정됐다.

지역사회는 섬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섬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의 전기를 마련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전격 결정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이 지역의 현안사업에 우선순위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절반의 예산을 분담키로 잠정 결정한 것과 관련 ‘정치적 흥정’이었다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달 19일 남면 금오도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해상교량 건설사업을 전격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 결정 과정이 힘들었지만 여수시와 힘을 합쳐 해상교량을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금오도 해상교량 사업 추진 결정 사실을 공식 밝혔다.

2023년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턴키방식으로 공사가 발주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일정까지 공개했다.

금오도 해상교량은 지방도 863호선 단절구간인 금오도~대두라도~월호도(10.4㎞)를 잇는 사업이다.

김 지사의 이같은 발표에 지역에서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완도 결정에 따른 반발 여론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역에서도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결정은 예상밖이었다는 반응이다.

앞서 여수시는 해당 사업논의가 본격화 된 2019년부터 해당 도로에 대해 국도 지정을 건의했고, 여수시의회도 ‘지방도 863호 국도 승격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해당 사업추진에 정부의 지원을 촉구해 왔다.

지난 7월에도 여수시와 더불어민주당 여수지역위원회가 민선8기 첫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회와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은 뒤로 하고 전남도는 다리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비는 전남도와 여수시가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지역 일각에선 ‘국도 개설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비 지원이 전무한데다 100% 지방비로만 건설비를 충당할 수 있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와 여수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해당 사업이 2031년까지 7년 간 추진하는 연차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공사비를 전남도와 여수시가 1000억원씩 분담하키로 한 상황에서 연차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연간 140억원의 공사비를 부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여수시의회 의원들 역시 재정분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연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의회 승인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산적한 현안 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없이 금오도 해상교량 사업에 막대한 시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사업추진을 결정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최근까지도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국도나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등을 요청해 온 상황에서 덜컥 시비 부담을 전제로 사업을 결정한 것은 정치권이 노력도 해 보지 않고, 시민 혈세 투입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지방도이기에 전남도가 전액 도비로 추진해야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향후 유사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시에도 이같은 선례가 빌미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네티즌도 “국회의원이 국가 예산 확보해 와서 해도 되는데, 굳이 도비하고 시비 절반씩 투자해서 해야 하느냐 도대체 우리시 도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시민 이 모씨(55)도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무산에 따른 지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금오도를 연결하는 다리건설비를 지원한다는 발상이라면 연륙연도교로 섬이 망가져 가는 현실을 목도하고 안타까워하는 여수시민의 의식수준을 매우 천박하게 접근한 전남도의 지역에 대한 인식수준을 드러낸 것이다”고 비난했다.

섬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섬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사업 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에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지역 여론의 속내가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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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굴기 2022-11-02 12:16:38
이러다 중앙정부마저 여수를 더 호구로 보는거 아닐까?? 서러워서 여수출신 도지사만들기운동본부 만들어 2026년에 두고보자.

우는 참에 뺨을 더 때리는 거 같다는 생각이 없어서 화가 나 죽겠다. 언제까지 꿩대신 닭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