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65세 이상 어르신 100원버스 도입’ 적극 수용해야
여수, ‘65세 이상 어르신 100원버스 도입’ 적극 수용해야
  • 강성훈
  • 승인 2022.10.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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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의원,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인구증가정책”
여수시 75세 이상 검토중...“이용대상 점진적 확대해야”

 

여수시가 계획 중인 어르신 100원버스 사업 대상 연령을 줄여 수혜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여수시가 지속 도입하고 있는 청소년 100원 버스 시행, 교통 취약지역 마을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여수시의 현안과제인 인구증가책으로 이어질 주요 시책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은 최근 열린 제22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여수시의 대중교통 정책 관련 시정질문을 통해 타지역의 성공 사례를 적극 강조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앞서 문갑태 의원은 지난 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어르신 100원버스 추진을 제안했고, 지난 2월에도 10분 발언을 통해 만 7~23세, 만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버스 무상교통도입을 제안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는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여수시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수혜 대상을 ‘75세 이상 어르신’에 더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폈다.

문 의원은 “충남도의 경우 현행 75세에서 70세로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고, 제주도 또한 현행 70세에서 65세로 인하하고 있다”며 “여수시 정부도 대상연령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대상을 75에서 70세로 인하할 경우 소요 예산은 13억원에서 25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65세로 인하하는 시행시기를 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재정부담 가중이 이유라면 처음부터 70세로 대상을 정하고 점차 65세로 확대하는 정책의지를 보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제 100원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해 무상교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청년과 노인 등 무상교통 수혜대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남도의 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청소년 무상버스 정책도입을 전남도에 강력히 요청해 달라”고도 했다.

문 의원은 이미 무상교통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화성시의 사례를 적극 제시하며 무상교통정책의 선순환에 대해 주목했다.

“무상정책의 부정적 견해도 많았지만 해외 사례와 국내 주요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더라도 시민이동성 증가, 교통이용량감소, 빈부격차 해소, 인구 유입 등 긍정적 효과가 더 많다”며 “무상교통을 통해 예산절감항목을 확인한 결과 교통개선, 환경개선, 경제활성화, 건강증진 등 연간 87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과 나라,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 어르신들이라면 충분히 무상교통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인구소멸도시 해결방안의 하나로 65세 어르신 100원버스를 제안한다”며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 의원의 이같은 질의에 이어 이석주 의원 또한 보충질의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 어르신 무료버스 운행 사례를 설명하고 사업 대상 연령을 낮출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안산시는 2022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무료버스 운영 중이며 올해 말까지 사업비 총 소요 예상액은 25억 원 정도이다.

안산시 65세 이상 인구는 7만 6천 명, 여수시 65세 이상 인구는 5만 7천 4백 명으로 안산시 대비 75% 정도이다.

이 의원은 “우리시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버스를 운행했을 시 41억 1천9백만 원으로 비용을 추계한 것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정기명 시장은 “다른 교통수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할 때의 예산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범위라면 빠른 시일 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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