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사상 처음으로 두자릿수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지급된 이래 처음으로 두자릿수 인상 검토이자 전남도내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최대폭 인상 추진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서완석)는 최근 제8대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잠정결정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공청회 계획을 공고했다.

위원회는 최근 두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의정비를 현재 연 3,754만원에서 13% 인상해 연 4,070만원으로 하는 안을 잠정 결정했다.

1년차에 13%를 인상하고 2년~4년차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의 인상안을 결정한 심의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여수시청 3층 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3차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인상안을 결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심의위는 6대와 7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 지역 주민수, 재정자립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인근 시군 의정비 현황 등을 반영한 인상규모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보수 인상률이 1.4%에 그치고 있고, 상당수 지자체들의 의정비도 비슷한 수준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시의 두자릿수 인상은 과다한 인상폭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2009년 지급 이후 사실상 동결하거나 공무원보수인상률 수준의 인상을 결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두자릿수 인상을 결정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의정비 결정을 추진하고 있는 도내 타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다.

현재 각 지자체들이 결정한 잠정 인상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무원보수인상률인 1.4%인상안을 잠정결정했다.

 

순천시가 8%를 인상하는 안을 잠정결정했고, 화순군이 10%를 인상하는 안을 결정한 정도다.

일부 결정하지 못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여수시가 전남도내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인상안 추진에 수년째 사실상 동결된 만큼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현실을 무시한 과다한 인상이라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수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돼 왔고, 경제 위기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정비의 과다한 인상추진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고,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증액·동결·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월정수당은 지자체 재정 자립도·주민 수·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하려면 주민 여론 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