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으로 시작해 관련 공무원들이 법적 처벌까지 받으면서 3번의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해결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포지구 문제에 민선8기가 적극 해결 입장을 내비춰 주목된다.
최근에는 여수시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판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하면서 상포문제 해결책은 더욱 요원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민선8기 정기명 시장이 첫 공식 석상에서 ‘유감’의 뜻을 밝히는 한편, 구상권 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을 언급하며 적극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정기명 시장은 최근 열린 223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송하진 의원이 집중 질의를 통해 공론화 한 상포지구 문제와 관련해 “지역의 가장 큰 정치쟁점화가 돼 있고, 여전히 해결이 안돼 유감스럽다. 조건을 붙여 준공을 내줬는지 고려가 부족했다는 생각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반시설을 담보하지 않고 준공 허가를 내 줘버린 것에 대해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특히 “모든 행정행위가 부적합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라는 지적에 공감하냐”는 송하진 의원의 질의에 “심사숙고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 그건 인정한다”며 절차상 적법성이 없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련해서 이행체결 협약사항이나 약정서, 이행보증증권 등 문서로 받은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행에 대해서 담보라는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로 온 거 아닌가”라며 지구단위계획수립 미이행시 보완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송하진 의원의 “실제 결재권자들이 다 책임져야 되지 않겠는가. 구상권 청구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책임론을 제기하자 정 시장은 “충분히 공감한다. 법적인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