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활동을 마친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을 비판한 것에 대해 당시 인수위가 강하게 반박한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다시한번 인수위 활동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은 지난 23일 제223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시장직 인수위 활동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여수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강재헌 의원은 지난 222회 임시회에서 인수위 활동과 관련 예산집행의 문제를 지적한 10분 발언을 언급했다.

앞서 인수위는 강 의원의 10분 발언을 문제삼으며 사죄와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방만하게 쓰여진 부분에 대해 시의원이 알권리 차원에서 발언한 것에 징계와 사죄를 요구한 진정서를 보낸 것은 민의를 대변하라는 의원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고, 여수시민을 향한 징계와 사죄 요구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먼저 인수위원장 수당과 관련해 “철저한 감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원장은 시의원 재직기간 중인 지난 6월 10일부터는 시장직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540만원을 수령했다. 또, 시의회 6월 급여 300여만원까지 수령했다”고 짚었다.

강 의원은 “인수위원회 회의수당인지 출근수당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비과세 항목이라면 이는 분명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고 꼬집었다.

또, 인수위원과 동일한 기준의 수당을 지급한 문제를 지적했던 강 의원은 자문위원 운영과 관련해서도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제시하며 문제를 지적했다.

“자문위원은 말 그대로 자문이 필요할 때 회의를 열어서 할 때 수당을 주는 건데 인수위원회는 20일 내내 하는 거고...” 라는 등의 조례 제정 당시 발언을 거론하며 “내로남불은 이럴 때 쓰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과다한 회의 일수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인수위가 회의 첫날 ‘이번 인수위 활동기간이 40여일로 지난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도록 하겠다’고 결정하고도 12일 간의 주말과 휴일동안 8일을 출근부에 사인했다”고 주장했다.

인수위 활동과 관련 각종 증빙자료의 부실도 문제로 지적했다.

“인수위원장의 경우 17일만 사진이 있고 나머지 19일 동안은 회의록에 참석자 명단은 있으나 다른 위원들과 달리 사진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 분과위원회의 경우 3명의 위원이 참석 등록 시간이 제각각인데 같이 참석한 사진이 첨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회의 날짜는 다르지만 내용은 글씨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경우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번 인수위는 행안부 지침에 의거 지자체마다 조례 제정을 하여 처음으로 인수위원들께 수당을 지급했지만, 동일한 조건인 타 지자체보다 300에서 400%의 과다한 수당지급 건 때문에 지출결의서를 보게 됐다”며 향후 재발방지하기 위한 질의였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전남지역 기초지자체 인수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수당 지급 규모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제기하며 여수시 인수위가 과다한 운영비를 지출했음을 거듭 지적했다. 여수시 해당 부서의 자료제출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정 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인수위 수당 지급건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인수위가 강 의원을 상대로 의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통화를 안해 봤지만, 관계공무원 통해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끝난 것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나라 전해라고 했다”고 답했다.

또, 강 의원이 보충질의를 통해 "인수위 예산 집행과 관련해 내부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히자, 정 시장은 "감사할 대상도 없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타지역과 비교해 인수위 수당 과다지급 지급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타지역과 같나? 인구뿐만아니라 지역내총생산 규모가 다르고, 공단이 있나 수산업이 있나 순천보다는 위원도 많아야 하고 기간도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