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운수업체 보조금 눈덩이로 불어나는데 시민불편 여전
여수, 운수업체 보조금 눈덩이로 불어나는데 시민불편 여전
  • 강성훈
  • 승인 2022.09.21 09: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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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지속 줄어드는데 보조금은 5년만에 두배이상 급증 ‘악순환’
문갑태 의원, “대중교통 공영화로 시민들 정주만족도 높여야”
마을버스 공영제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수시가 지역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해마다 급증해 5년만이 두배이상 증가했지만, 시민불편을 가중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중교통 공영화를 조기 도입해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은 최근 제223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지역 대중교통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중교통의 공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가 지역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실제 2017년 81억 원, 2018년 100억 원, 2019년 120억 원, 2020년 135억 원, 2021년 125억 원, 2022년 183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하지만, “운행거리와 배차간격은 여전히 길어 정시성과 편의성이 결여되었고, 최근 노선 변경을 통해 노선 수, 운행대수가 감소했을 뿐 아니라 운행횟수도 130회 이상 줄어 시민불편은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 의원은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은 매년 평균 15%씩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편의성이 개선되지 않아 대중교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가용 이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운수업계 보조금에는 회사가 매년 챙기는 5~15%의 이익보전금과 임직원이 받는 5~10%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며 “공영제를 한다면 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시정부가 민간업체의 재정과 운영을 감시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최근 여수시가 도입한 마을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마을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여수시 결산검사를 통해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

결산검사위 지적에 따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의 회계가 별도 분리 되어있지 않아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기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과 혼용되어 집행되었고 마을버스 운영을 기존 시내버스 업체의 운영인력이 겸임하면서도 100% 상근 급여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마을버스 전체 수입과 지출을 명시한 재정지원금 집행결과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1개 업체는 지출증빙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상황에 위원회는 의견서를 통해 “2021년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농어촌 마을의 배차간격이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두 배 이상 길어져 교통권이 약화되어 농어촌지역 대중교통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농어촌 주민들의 교통권 강화를 위해서는 ‘30분마다 운영되는 마을버스 지선으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갑태 의원은 “현재 여수시 마을버스는 8개 노선에 12대를 8개 업체가 나눠 운영하고 있는데 노선마다 운영 업체가 달라 비용 문제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며 “예산은 증가해도 서비스 개선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공공형 버스로 운영되는 마을버스부터 공영제로 전환할 것으로 제안했다.

“국비지원을 받는 공공형 버스를 굳이 민간업체가 운영할 필요가 없고,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고 민영과 비교 분석해 타당성을 따져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이어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국동‧고소동‧화정면 마을버스 노선 공영화, 여천‧여문‧화양‧화정‧봉계주삼권 등 권역별 공영마을버스 확대, 화양면 나진~화정면 구간 마을버스를 공영화해 쌍봉동까지 연결”할 것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버스 공영화는 도로 유지·보수비와 주차장 건설비, 교통혼잡 비용, 환경오염 등 직·간접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다”라며 마을버스부터 공영화를 촉구했다.

또,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에 사람들이 찾아온다. 기존 방식에 갇힌 토건주의 정책으로는 절대 도시를 바꿀 수 없다”며 “여수시민 모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마을버스부터 공영화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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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산 2022-09-24 17:33:23
시민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내버스에 보조금까지 지급 하는데 외곽지역의 버스노선은 주요거점만 정차하고 석창 또는 제일병원을 거쳐 시내권 진입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버스타고 시내한번 일보러 왔다가면 하루가 걸립니다.버스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거쳐서 여러시간 걸려야 목적지에 갈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촌민은 순천으로 묘도주민은 광양으로 가는일이 생기며 주요 생활권이나 경제활동 역시 여수는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외면하는 주민은 여수를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고충과 불만은 행정과 정치불신까지 가져올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