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시설의 위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위·수탁시설의 위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남해안신문
  • 승인 2022.09.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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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난중일기] 한정우 박사
한정우 박사
한정우 박사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나아가는 방향에 맞추어 복지사업은 지방자치의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예산의 약 30-40%를 차질할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서 복지사업의 변화는 시민들이 곧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기에 자치단체장들은 복지사업에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현재 복지시설은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연속성의 부족, 그리고 창의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이라는 흐름에 맞추어 정치권 및 수탁 받는 법인과 복지시설의 올바른 위상 정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할 복지 시설을 수탁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법인으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법인은 수탁 받은 시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목적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하며, 법인 전입금이라는 목돈도 시설에 납입해야 하면서도, 모든 잘못은 결국에 법인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기에 확고한 사명의식 없이 복지시설을 수탁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 노고가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앞으로도 수많은 복지시설이 법인에 민간 위탁 되어 운영될 것이기에 법인과 시설의 관계 정립도 필요해 보인다.

수탁 법인은 시설의 사소한 부분까지 관여하는 것보다는, 시설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사업의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수준의 관여가 바람직해 보이며, 시설이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하는 역할로 자리매김을 해내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복지시설은 무엇보다도 정치권이나 법인의 눈치를 보거나 좌지우지 되지 않고 시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정치권과 수탁 법인은 복지시설을 지나치게 간섭하기 보다는 지원하고 지지하는 역할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

시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정치권이나 법인이 운영권이나 인사권 행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정치권이 위수탁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관여를 하거나 법인에서 시설 종사자의 인사권을 무리하게 행사하게 되면, 법인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종사자들은 법인의 눈치만 보게 되어 이용자들의 니즈(needs)보다 우선시하게 되므로 시설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발휘되기가 어렵고 시설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워진다.

또한 수탁 법인이 바뀌더라도 시설 종사자의 지위는 유지되는 고용 승계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 고용의 안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시설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자치단체들이 복지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복지시설의 올바른 위상정립을 위한 정치권과 법인과 시설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정우 박사/ 정치학.한의학 / 사단법인 여수이주민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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