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도 제대로 모른 채 회의장에 참석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결례다”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비판하는 의정지기단 활동을 이끌고 있는 시민협이 제8대 여수시의회 의회의 첫 회의 관전평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의정활동”을 촉구했다.
여수시민협은 18일 제222회 임시회 활동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이같이 강조했다.
시민협은 논평을 통해 회의 안건에 대해 제대로 인지도 하지 못한 채 질의에 나선 일부 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한편,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먼저 “일부 초선의원들이 회의에서 ‘몰라서 묻는다’는 발언은 의안에 대해 모른다는 말로 이를 지켜보는 시민에 대한 결례다”며 “최소한 안건에 대해 분석하고 모르는 점이 있으면 사전에 집행부 또는 전문위원을 통해 알아보고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회의 모든 회의는 민원을 처리하는 자리가 아니다. 시의원의 민원 업무는 평상시 해결해야하는 일상 업무이며, 회의에서는 안건에 대한 질의로 의회의 질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임시회 쟁점이 됐던 돌산지역 아파트 인허가 패소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예산의 삭감에 대해서는 “여수시는 거대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해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이어 “사건에 대해 어떤 변호인을 선임할지 그리고 패소의 책임소재까지 명확하게 하고 추후 구상권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공론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수시에 꼭 필요했던 조례였다. 다만 아무도 갈등유발 시설이라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어 아쉬움이 있다”고 논평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0원버스 도입’ 발언에 대해서는 “도입이 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절대 다수가 100원버스 이용자로 이에 대한 비용은 모두 여수시가 감당하게 되어 시내버스 공영화를 통해 그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시장직인수위원회 운영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인근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예산사용은 문제이며,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인수위원회의 규모와 예산 총액을 설정해 두는 것도 추후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시의회는 행정의 견제역할과 대안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일일 것이다”며 “회의에 참관하는 시민들도 안건에 대해 사전지식을 습득하고 참관하는 만큼 시의원은 안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냉정한 판단 그리고 공정한 의결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