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교통약자들을 지원키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 추진중인 가운데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섬지역 교통약자를 지원키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11일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섬 지역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먼저 “섬 지역 교통약자들은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면서도 어디에 어떻게 불편함을 전달해야 하는 지도 모른 채 섬에서의 당연한 삶이라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책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 시가 육지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에 투입하는 비용은 약 2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비해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위해 내놓고 있는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입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여객선은 37.8%로 타 교통편의 평균인 79.3%에 못 미친다.
이에 박 의원은 “여객선 등에서의 교통약자 편의시설도 꼼꼼하게 행‧재정적 검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육지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 제도가 섬 지역에서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우리 시의 적극행정은 모두 육지부를 향하고 있음이 제도를 통해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를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도입기준은 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도서 지역은 규칙상 도입 기준에 미달하지만 기본권 보장 측면을 고려해 적극 도입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시 정부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야심차게 준비하면서, 그 섬에 살고 있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곳곳에 숨겨 놓았으면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