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경찰국 설치 찬성하지 않는다’ 해명 진땀
주철현, ‘경찰국 설치 찬성하지 않는다’ 해명 진땀
  • 강성훈
  • 승인 2022.07.31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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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통제 필요성 상기시키기 위한 것”
주철현 의원의 페이스북 캡처
경찰국 설치 관련 글에 연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주철현 의원의 페이스북 캡처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입장표명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주철현 의원이 앞선 글과 관련해 해명글을 올리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주철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저는 경찰국 설치를 찬성하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주 의원은 “제가 SNS에 올린 글은, 평소 당내외에 밝혀온 제 소신으로, 행안부 경찰국 문제가 국무회의 시행령 통과로 일단락되고, 대정부 질문도 끝나는 시점에서, 독자적 수사권 등 막강한 권한과 인력을 가진 거대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또, “제 글의 요지는 ‘독자적 수사권이 보장된 경찰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없으니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과, ‘경찰의 집단행동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논란이 되는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앞선 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주철현 의원은 ’경찰수사 민주적 통제장치 필요‘라는 글을 통해 경찰국 설치 논란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일부 경찰의 단체행동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행안부장관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현대 민주국가나 우리 헌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 “행안부장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지휘통제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경찰독립, 경찰공화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경찰들의 오해 소지 있는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이나 집단행동은 즉시 중단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경찰국 신설 중단 등을 촉구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온 당론과는 결이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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