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경찰국 관련 입장에 지역사회 강한 비판
주철현 의원 경찰국 관련 입장에 지역사회 강한 비판
  • 강성훈
  • 승인 2022.07.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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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연대회의, “지역민 우려 외면하는 것...엄중 심판받을 것”
진보당, “경찰통제는 국가경찰위 권한 강화 등 시민통제방식으로”

주철현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입장과는 견해가 다른 “경찰수사 민주적 통제장치 필요”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내 비난 여론이 거세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서를 내고 “정권의 반민주적 경찰장악과 국민에 의한 민주적 경찰통제를 의도적으로 혼동한 주철현 국회의원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87민주항쟁의 성과물인 역사적 의미를 망각하고 경찰국을 신설해 정권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경찰이 독재정권의 시녀였던 1980년대 이전 시기로 되돌리겠다는 것으로 역사적 퇴행이며 반민주적 폭거인 것이다”고 주장했다. .

또, “경찰은 정권의 통제가 아니라 국민의 통제가 필요하다”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비롯한 실질적 국민 통제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 경찰, 시민사회 등이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근 “경찰수사에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편 주철현 의원을 향해서는 “주철현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이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법률마저도 위반한 채 추진되고 있으며, 수사지휘권 등을 통해 경찰을 정권의 입맛대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검찰개혁 관련 법안추진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다르게 검찰의 입장을 대변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철현 국회의원이 이번에도 윤석열 정권에 의한 경찰장악을 우려하는 국민과 여수시민들의 우려를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면 여수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당 여수시지역위원회도 29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안아야 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다”고 주철현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진보당 지역위는 “주철현 의원이 주장한 ‘국민의 직접 통제나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지휘통제를 받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라면, 검찰정권이 경찰을 주무르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자치경찰제 실질화, 지방경찰청장 직선제 등 시민의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주철현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경찰 역시 경찰국 파동을 계기로 정권에 충실하고 인권을 유린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의 경찰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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