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명 관람한 영화에 수천만원...취소되도 집행된 예산
158명 관람한 영화에 수천만원...취소되도 집행된 예산
  • 강성훈
  • 승인 2022.07.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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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행사 평가 강화‧일몰제 시행해야”

 

민간행사와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강화와 함께 일몰제 시행을 촉구했다.

여수시결산검사위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해 “‘2021년 찾아가는 추억의 영화”지원 사업이 부적정하게 집행됐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우선 여수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 제8조(회의 등) 제2항, 제3항 위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고, 제3항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업무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확인 결과, “찾아가는 추억의 영화 보조금사업”은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로 코로나19 상황에 위배되며, 5년 전 문화원의 '추억의 사랑방 영화 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이미 실효성이 낮아 계속되지 않은 사업이다“며 부결시켰다.

“하지만, 위원장이 일사부제의 원칙을 위반하고 다시 승인을 유도해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또, “업무와 관련있는 위촉직은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원 이사가 심의위원으로 심의 표결 참여해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업도 사업계획서상 목표의 절반 이하의 참여로 실적이 저조해 사업효과가 미흡했고, 행사수행 참여인원 과다에 따른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비용이 과다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추억의 영화사업’은 모두 6차례 걸쳐 진행해 158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사위는 “여수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실효성 낮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제32회 전국 실업단 대항 육상 경기대회 개최” 지원 행사 역시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사례로 지적됐다.

제32회 전국 실업단 대항 육상 경기대회는 지난해 5월 18일부터 3일간 열린 대회로 7천만원 예산 가운데 1천4백여만원이 집행됐다. 하지만 당시 대회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검사위는 “여수시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등으로 대회개최를 3차례나 취소(연기) 시키고서도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교부된 보조금 관리를 하지 않아 여수시 체육회에서 대회 준비 물품 구입 등으로 1천4백여만원을 집행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에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이 낮은 보조금사업은 예산축소나 지원대상 제외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회 개최 취소 사유 발생시 지원보조금 즉시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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