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센 가운데 주철현 의원이 “경찰수사 민주적 통제장치 필요”하다 며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경찰국 신설이 ‘위헌’이라며 반대해 온 상황에서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주철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경찰수사 민주적 통제장치 필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의 직접 통제나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지휘.통제를 받는 것이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고 민주주의다”며 “요즈음 일부 경찰의 단체행동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행안부장관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현대 민주국가나 우리 헌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문재인정부 때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 지휘를 받아왔는데, 대통령 위임을 받은 공조직인 행안부장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권 구조조정 법안을 서두르다 보니, 경찰 수사에 대한 대통령이나 행안부장관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한을 명문화하는 것이 누락되었다”며 “하루빨리 이 부분이 보완되어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의 지휘통제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경찰독립, 경찰공화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경찰들의 오해 소지 있는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이나 집단행동은 즉시 중단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민주당 내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에 비판 입장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밝힌 찬성 입장으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발언을 다룬 수십건의 기사가 쏟아졌고, 네티즌들도 수백건의 댓글들을 이어가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일부는 ‘소신발언’이라며 옹호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네티즌들은 비난과 함께 주 의원의 입장을 반박하며 비판적 견해를 쏟아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채비에 나선 이재명 의원은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대해 지난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이원은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다. 경찰 행정을 독립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다. 법에 위배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 버린 것이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5일 비대위 모두발언을 통해 “경찰장악 관련하여 기구를 원내TF 수준에서 당 차원의 기구로 격상시켜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6일에도 원내대표단 등이 참여한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국 신설 중단과 경찰에 내린 보복 징계·감찰지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