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행복 추구를 위한 견제와 균형의 의회를...
시민 행복 추구를 위한 견제와 균형의 의회를...
  • 이상율 기자
  • 승인 2022.07.28 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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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시대]민선 8기 여수시 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민선 8기 여수시 의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5일 제22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영규 의원을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같은 당 강재헌 의원을 선출했다.

8일에는 의회 상임위원장에 강현태(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장에 정현주(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복지위원장에 민덕희(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양도시 건설위원장에 박영평(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의회의 의석 구조는 7기 민주당 27, 무소속 3명이었다. 이번에는 무소속 4명으로 1석이 더 늘어났지만, 이 가운데 3명은 공천 탈락에 반발 무소속 출마자로 친 더불어민주당 세력으로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무소속이 단 1명으로 의회의 민주당 독식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원식에서 김영규 의장은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 시민 중심의 따뜻한 의정 시민 행복 추구를 위한 견제와 균형의 의회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격동의 시기에 여수시의회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축하와 함께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100년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시정 파트너로서 전폭적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의회는 2020년 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의 의회다.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이전보다 강화된 의회다.

의원 정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정책 지원관을 채용해 의정 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으로써 인사의 독립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게 되었다.

여수시의회는 현재 3명의 정책 지원관을 채용했고, 앞으로 13명까지 충원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정책 위주의 건강한 의회로 변화될 수 있는 환경에 시민은 혁신의 기회로 삼길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힘찬 출발과는 달리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갑·을 지역구 의원들 간 첨예한 갈등 양상과 민주당 일색인 원 구성에 따른 집행부의 견제·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7대 여수시의회는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지난 4년 동안 의원 조례 발의는 215. 시정 질문 102, 10분 자유발언이 211건이었으며, 여순사건 특위 등, 6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했고 의원 연구모임도 7개나 활동했다.

그러나 갑 지역, 을 지역 2개 지역구에 기초의원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2명의 국회의원을 두고 있는 지역 특성상 제각기 각기 다른 윗선의 뜻이 상명하복을 부추겨 의회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어 임기 내내 지역 현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대립해온 시의회로 기억되기도 한다. 기초의원 공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갑 지역과 을 지역으로 유지되느냐 단일구역으로 개정되느냐에 따라 시의회의 정치 기상도는 바뀔 것으로 보인다.

벌써 시의회가 삐걱대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여수 갑 지역 위원회가 을 지역 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을 배제한 채 원내대표를 선출했다며 반발했다. 민선 7기 임기 내내 지역 현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해 온 모양새가 8대 들어와서 시작과 동시 재연되고 있다. 분과 위원장도 특정 정당이 독식했다.

고장의 살림살이를 해야 하는 기초의회에서 패거리 정치는 의회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기 일쑤다.

당원들을 위한 민주당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민주당이 되었으면 한다.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소신을 다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보고 싶다. 지방자치법이 정책 위주의 건강한 의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처염상정(處染常靜), 더러운 곳에 처해있어도 늘 맑은 본성을 지닌다는 말이다.

이상율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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