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은 좋았는데...” 여수시 ‘시민청원’ 4년간 13건에 그쳐
“출발은 좋았는데...” 여수시 ‘시민청원’ 4년간 13건에 그쳐
  • 강성훈
  • 승인 2022.06.20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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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시민소통 창구 역할 기대하면 전국 첫 시행
50건 시민청원...청원 성립은 13건 불과...집단민원성 다수
시민들의 현안 청원에 권오봉 시장이 답하고 있다.
시민들의 현안 청원에 권오봉 시장이 답하고 있다.

 

시민참여 소통행정을 강화하겠다며 민선7기 여수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시민청원’제도에 4년여간 13건의 청원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직접 지역 현안해결과 정책마련에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활성화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다.

‘시민청원’ 제도는 권오봉 시장의 민선7기에 시민들과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겠다면 도입한 제도다.

시정현안관련 시민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20일 동안 300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시장이 직접 답하도록 했다.

당초 시행 초기 500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지만, 참여율이 저조하자 이듬해 300명 동의로 조건을 완화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지난 4년간 50건의 시민청원 글이 올라 왔다. 이 가운데 13건의 시민청원이 3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원성립을 이뤘다.

시민들의 참여를 확신시키고자 일부 제도를 보완하기도 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분석이다.

청원 상당수가 집단민원 성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더 다양한 소통창구가 되지 못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첫 시민청원 성립글은 411명의 동의를 얻은 “박람회장 투자유치 계획 시민들이 열열히 지지하니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이었다.

민선7기 초기 부각됐던 여수박람회장의 민간 투자 유치 움직임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었다.

이에 여수시는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시민토론회를 거쳐 다수 시민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뜻에 따라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최적의 방향을 도출해 나갈 것이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가장 많은 동의를 이끌어 낸 시민청원은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반드시 추진하여 주십시요”라는 청원으로 645명이 동의했다.

2020년 당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견안을 두고 시의회가 수차례 부결시키면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청원인은 “최근 여수시의회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마치 특정 정당의 전유물인 양 행정의 발목잡기에 열중하고 있다는 인상이 깊다”고 비판하면서 “여수시에서 부지매입 등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국립해상기상과학관 건립을 꼭 건립해 줄 것”을 청원했다.

이에 여수시는 그동안의 경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아쿠아리움 앞 부지(J부지)를 ‘해양기상 주제에 맞게 과학관 주변 부지를 담수화하여 물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해양기상과학관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이미지로 보이도록 구현’하고자 한다”며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의 원만한 합의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충족하고 만족할 만한 시설로 건립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해양기상을 테마로 한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첫삽을 떠 2023년 준공예정이다.

시민청원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사안은 지난 2020년 4월 등록된 “여수시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이상 지급해 주십시오”로 1만4천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다만, 동의는 시민청원 성립 기준을 간신히 넘긴 366명에 그쳤다.

청원인은 “코로나 19 재난상황에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삶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 줄 것”을 청원했다.

당시 여수시는 재정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청원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후 여수시는 두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후 청원이 성립된 시민청원 상당수는 적절한 분양가 산정, 조합아파트 문제 해결 등 특정 집단의 이해가 얽힌 민원으로 집중됐다.

이외 시민청원이 성립되지 못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여론이 상당수 이어졌다.

‘여수시 공무원 및 지방의원 들에 대한 재산 투기 조사를 청원합니다’, ‘정보격차가 줄어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돌산읍 난개발을 멈춰주세요!’, ‘연등천 개발’ 등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줄을 이었다.

민선7기 야심차게 출발했던 소통창구 ‘시민청원’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민선8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 취지대로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소통의 창구가 되기 위한 접근성 개선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초지자체로서는 전국에서 첫 시행한 제도였지만, 당초 취지대로 시민들의 정책 참여 창구역할로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쉽다”며 “일부 제도를 보완해 취지를 살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간 3만여건에 달하는 단순 민원성 글들은 국민신문고와 연계돼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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