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호남지역은 정권이 국민의힘으로 바뀌었는데도 도지사, 도의원, 시장, 군수, 시, 군 의원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량으로 당선됐다. 상당수의 후보가 공천에서 탈락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기도 했지만, 소수여서 사실상 더불어 민주당 일색이라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공천과정에서의 온갖 잡음으로 반발 사례도 많아 낙천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태풍의 눈이 될 것이라고 예단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지만, 결코 무소속 태풍은 불지 않았다.
여수 시장에 더불어민주당 정기명 후보가 당선되었고 도의원에는 최무경, 서대현 후보가 이광일, 강문성, 최병용, 주종섭 후보는 무투표 당선을 기록했으나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기초의원 9개 선거구에서도 19명이 당선되었고 비례대표도 3명으로 모두 22석을 확보했다. 결국 무소속 당선자는 겨우 4명에 그쳤다.
이는 제7기 더불어민주당 22석, 무소속 4명이었던 것과 같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 중 애초 민주당 공천을 원했던 3명이 임기 중 복당하게 될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결국,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일당 지배가 더욱 강화되고 사실상 일당 독식 구조의 의회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까 우려된다.
특히 2024년 4월 10일이면 22대 총선이 실시된다. 여수는 인구 감소로 인하여 현 국회의원 선거구가 갑, 을 2개 지역구이지만 향후 1개 선거구로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회의원 간 세 싸움으로 자칫 여수시의회 자율권과 중립성을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있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는 지역주민의 편의와 공공복리가 최우선 한데,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지만 강력한 중앙집권적 구조로, 2할의 지방자치라는 한계에서 머무는 것이 현실이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때문이기도 하다. 새로운 시대는 자율성이 보장되었으면 한다.
지자체장과 의원을 대상으로 목민관 클럽을 운영하는 희망제작소가 최근 제시한 지방자치의 가야 할 방향을 보면 자치와 거버넌스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제약 아래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를 말한다.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단체장, 의원 모두 스스로 직분에 알맞은 행동 실천이 덕목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기초단체에서 시장과 의회는 상호 간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주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의 확대는 주목할 만한 변화 가운데 하나이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질적인 운영과 협치 시스템의 구축과 숙의민주주의 실현, 주민참여로 만들어낸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를 더욱 황폐화 시키고 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나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의 자원과 자산을 토대로 독자적인 기획과 독창적인 아이디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도시에 숨결을 되돌리고 해체된 공동체를 복원하여 도시를 재생하는 데 힘써야 한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하향식 복지 형태를 벗고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에 근거해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진력해야 한다.
지역에서 로컬푸드와 농·어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하고 공공서비스 향상, 지원 조직의 설립과 육성으로 사회적 경제가 건강하게 운영되도록 한다.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첨단 디지털 기술 시대로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혁신 교육의 장이 펼쳐지도록 한다.
외부 인구 유입을 이루기 위하여 지역축제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환경과 에너지 재난과 안전 청년과 청소년이 성공할 수 있는 도시,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행정 혁신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인사제도와 감사제도의 개혁, 재정 운영의 혁신, 부패 청산, 민원 서비스 개선, 빅데이터 행정, 민관 협치, 자치단체 간 협업 등을 제시했다.
새 시대가 열렸다. 당선된 시장, 시의회 의원들은 묽을 때를 벗고 시민을 존중하고 부단한 소통(疏通)과 협치(協治)로 여수 정치변화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