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실련이 여수시장 후보자들에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 외 사용 제한 등 지역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질의에 나섰다.

이에 후보자들은 주요 사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후보자는 사안별로 ‘검토하겠다’는 신중론을 취했다.

여수경실련은 경제 정책과 관련한 4가지 주요 의제를 정하고 지역의 실태 분석과 함께 대안 제도를 마련해 각 후보자들에게 수용 의지를 물었다.

먼저 ‘여수지역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시스템의 강화’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역 내 아파트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토지비용 및 건설비용의 상승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사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아파트 분양가 자체를 높게 책정하기 때문이다”며 “건설사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선8기 시정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검증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SH공사의 사례와 같이 여수시 공공건축건물의 원가 공개로 비교가능하고, 여수시 자체 조사결과의 공표만으로도 충분한 효과 발휘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아파트 입주민 권리보호를 위한 상설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경실련은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모두 분양사 및 임대사의 기준과 일정에 따른 보여 주기식 입주민 권익보호를 하고 있을 뿐 제대로 된 주민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은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파트 입주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상설적인 기구를 설치해 여수시민들의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부시장 직속 여수시 아파트 입주민 권익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기술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배치 또는 상설자문’ 등을 제안했다.

세 번째 주요 정책 과제로 ‘아파트 지역민 우선분양제도 실질 개선’을 요청했다.

경실련은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외지 투기자본의 유입 차단을 위해 시행중인 지역민 우선분양제도가 경과규정 등이 실질적이지 못한 관계로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레지던스와 같은 형태의 시설은 이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해 외지인들의 집중적인 투기와 상호거래에 의한 신고가 갱신 등을 통한 시세차익 실현으로 지역 분양가는 높아지고 시민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여수지역만이라도 지역민 우선분양제도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운영하고 레지던스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 외 활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외지 투기자본의 유입을 차단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경실련은 끝으로 ‘율촌, 소라, 화양 등 농어촌 중심지역 콤팩트 시티 조성’ 정책을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경실련은 “농촌지역도 교육, 의료, 생활, 행정 등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농촌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을 도모할 수 있다”며 “소라, 율촌, 화양 등 여수지역 내 주요 농촌거점지역을 걸어서 10분 이내에 모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콤팩트시티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정책 제안에 후보자들을 대체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후보자는 확답을 피했다.

‘여수지역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검증시스템 도입’에 대해 무소속 임영찬, 김현철 후보는 ‘공약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기명 후보는 “민간공동주택의 경우 아직 분양가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아파트 입주민 권리보호를 위한 상설 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무소속 임영찬, 김현철 후보는 적극 추진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기명 후보는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전문가 인력을 운용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시장에 당선되면 예산상황 등을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회신했다.

‘아파트 지역민 우선분양제도 실질 개선 정책’에 대해서도 무소속 임영찬, 김현철 후보는 ‘적극 추진’입장을 밝힌 반면 정기명 후보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정 후보는 “지역민 우선 분양제도 개선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유사공동주택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적 제도적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했다.

‘율촌, 소라, 화양 등 농어촌 중심지역 콤팩트 시티 조성’에 대하여 임영찬, 김현철 후보는 ‘적극 추진’을 정기명 후보는 자신의 공약인 ‘스마트팜 혁신벨리’와 비교 분석해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