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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능해? 전남지사 공약 들여다 봤더니...
이게 가능해? 전남지사 공약 들여다 봤더니...
  • 강성훈
  • 승인 2022.05.27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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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 경실련, 전남도지사 후보자 공약 분석]
전남지사에 출마한 김영록후보와 이정현 후보의 선거공보물.
전남지사에 출마한 김영록후보와 이정현 후보의 선거공보물.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3대 핵심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은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 9일 각 후보자들에게 공개질의를 진행해 평가내용인 3대 핵심공약은 답변서가 취합된 경우 답변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미회신 또는 답변거부한 후보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핵심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경실련 정책위원, 지역경실련 등이 참여한 정책검증단을 구성하여 3대 핵심공약에 대해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평가결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의 핵심공약은 국립전남의과대학 설립, 2) 전남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등이었다.

이 같은 공약에 대해 경실련은 “지역의 국립의대 설립 추진은 매우 시의적절한 공약이라고 판단되고 취지는 적극 공감하지만 공약의 구체성은 다소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체적이고 치밀한 유치 전략과 예산배분 계획과 재원 확보방안도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전남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공약’에 대해서는 “4년 임기내 이행이라는 목표만 나와 있고 연도별 추진계획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같은 공약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산업단지 조성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 선거때마다 지자체장들이 단골로 내놓는 일종의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공약들과 큰 차이가 없고, 전남에서 추진해야 할 명분이 무엇인지 모호하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의 핵심공약은 고흥 우주·드론산업 복합단지 구축, 전남형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농수축산업 복합단지 조성 등이다.

이에 경실련은 “우주와 드론산업의 경우 산업적 측면에서는 향후 성장성이 있는 산업으로 주목할 만 하지만, 국내외 투자 자본의 참여가 미지수이고, 산업추진을 위해 규제완화는 물론, 지역 농지 훼손 등 많은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국내외 투자자본을 유치해 민간주도 우주개발 생태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실현가능할지 의문이다”고 평가했다.

‘전남지역의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공약에 대해서는 “주민의 건강격차를 해소하는데 유용한 정책이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충북오성과 대구 등지에서 이미 특화되거나 계획하고 있어 경쟁력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농수축산물 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전남농어업의 핵심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지역민의 삶을 고려한 시의적절한 공약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쌀값 및 양파가격 하락, 태양광으로 잠식되는 농지문제, 농촌인력 부족 문제, 비료 등 농자재 값 폭등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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