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 대규모 생숙 주거 전용 불가능
여수 웅천 대규모 생숙 주거 전용 불가능
  • 강성훈
  • 승인 2022.05.27 09:53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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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설 기준치 턱없이 부족...교통대란 우려도
최근 웅천에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최근 웅천에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여수지역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이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가운데 주거 용도로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여 주거용으로 거래를 고민하는 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주택 전용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 현재 상황이라면 사실상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에서는 최근 수년사이 부동산 바람이 불면서 공동주택 외에도 생활형숙박시설이 우후죽숙 들어섰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취사시설이 포함된 숙박시설로 영업용 건축물이다.

여수에서도 그동안 23개소 6,272개 객실이 허가돼 라마다호텔이나 유탑마리나 리조트 등 상당수가 숙박용도로 사용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관심이 계속돼 왔다.

최근 웅천에 들어설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이같은 용도 변경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용도변경을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심사다.

하지만, 현재 공사중이거나 입주를 앞둔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이 사실상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포함한 2021년 10월 이전 분양공고한 모든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2023년 10월까지 용도변경 신청시 용도변경과 설계변경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유예기간을 시행토록 했다.

다만, 소방시설이나 주차장 등 기타 건축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용도 변경을 시도하더라도 웅천 지역에 들어설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은 아파트 전용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 기준 등 개별 요건이 충족돼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이들 시설은 주차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다.

실제 최근 입주를 시작한 한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기준치보다 560여대나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입주해 있거나 건축을 계획중인 타 시설들도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웅천의 경우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시설 확보 방안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이같은 상황에서 이들 대규모 시설이 입주를 완료할 경우 웅천 일대 교통대란이 불가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전용할 경우 2023년 4월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생활형숙박시설의 이같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관련 시설 거래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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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1 2022-06-22 17:12:23
웅천에 향후 지어지는 마리나 관광객 유입 대비하여 숙박용으로 허가 내준
생활형 숙박입니다. 글자 그대로 숙박으로만 이용하라는 겁니다.
숙박용으로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주거용으로 변질하니 교통 학교 전기
수도가 다 부족 합니다. 주변 주민들도 고통입니다.

2022-06-19 13:12:50
다알고 입주했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왜 하는건지? 모르고 입주했다쳐도 2년전에도 몰랐고 1년전에도 반년전에도 몰랐음? 알면서도 뭉개고 떼쓰면 어떻게든 해주겠지 생각한거지. 팔고나올 시간도 충분했고 기회도 많았는데 욕심부리다 망하게 생긴꼴이구만

2022-05-30 15:58:17
법은 지켜라고 있는것이지요
법대로 해야지요

여수의힘 2022-05-27 19:19:21
잘못된 택지정책. 결국 지역균형발전까지 파괴걱정 아닐수 없다.
이러니 율촌,삼일.묘도에 발전기회가 박탈로 걱정이 이어질까 아닐수 없지.
율촌.삼일.묘도.돌산 홀대에 대한 댓가로 신대.선월.연향.풍덕등에 인구 잘도 늘려팔아먹어라.
그러니 여수는 비겁하게 택지로만 인구늘려먹은 동네에 지역발전경쟁에서 상대가 안되는 거지. 인재가 없다.

이광철 2022-05-27 14:39:50
기자가 이딴식으로 기사를 쓰다니,,,,;; 기자맞음?? 누군가 못된 심보를 가진사람이 써달라고 부탁받고 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