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지역 SOC관련 예산 등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을)이 1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전국 17개 SOC사업에서 4천 684억원(-27.3%)을 삭감했다.
각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라남도에서는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200억) ▲여수화태-백야 국도건설(-205억) ▲광주송정-순천 전철화(-804억) 등 3개 사업에서 1,209억원이 삭감됐다.
3개 사업의 기존 예산은 2천 49억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59%의 예산이 뭉텅이로 감액된 것이다.
강원도에서는 ▲남면-정선 국도건설(-69억) ▲태백-미로2-2 국도건설(-30억) ▲여주-원주 복선전철(-280억) 등 3개 사업에서 379억원(-54.8%)이 삭감됐다.
경상북도에서는 ▲안동-영덕 국도건설(-220억) ▲도담-영천 복선전철(-1,119억) 등 2개 사업에서 1,339억(-38.5%)이 감액됐다.
경기도는 ▲세종-안성 고속도로(-286억) ▲평택-오송2 복선화(-476억) 등 2개 사업에서 762억(-18.1%)이 삭감됐다.
경상남도에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485억) ▲동읍-한림 국도건설(-120억) ▲고성-통영 국도건설(-48억) 등 3개 사업에서 653억(-12.6%)이 삭감되고, 부산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단 운영비 1,500만원이 삭감된 상황이다.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내륙1 국도건설(-125억) ▲충청내륙2 국도건설(-109억) ▲북일-남일1 국대도건설(-108억) 등 3개 사업에서 342억(-22.0%)이 삭감됐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발전은 필수’라는 발언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은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