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후보, “현실성없는 공약” 비판
6.1지방선거의 전남도교육감 선거전이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기본소득 20만원’을 약속한 공약을 두고 후보자간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은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1인당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의 가칭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며 시작됐다.
김대중 예비후보는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 소득을 도입하고, 지역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우선 교육에 투자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김대중 후보의 공약에 장석웅 전남교육감 예비후보측이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현실성없는 공약”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장석웅 예비후보는 “전남교육 기본소득 공약이 실현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에선 불가능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는 기금인데, 그 재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액 전남교육 기본소득에 투입해도 학생 1인당 월20만원을 결코 지급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남에 배분 예정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378억원, 2023년 505억원이다. 하지만 초·중·고 전체 학생은 18만3,000여 명으로 연간 240만원의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4,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
이에 김대중 예비후보는 이례적으로 두차례나 논평과 보도자료를 잇따라 내며 재반박에 나섰다.
김대중 예비후보는 “전남교육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선적으로 교육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공약을 반박한 장 예비후보에게는 “장 예비후보는 마을이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는데 오히려 학교 통합에 앞장섰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광역지자체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기초지자체에 배정된 기금을 활용하면 기본소득 지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소멸위험지역 초등학교부터 지원을 시작한다면 전체 초등학교 학생 9만여 명중 16개 소멸위험지역의 초등학생 2만 4천여 명에게 해마다 576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를 16개 군으로 환산하면 한 개 지자체당 매년 36억 정도 규모다”고 분석했다.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작은학교에 시범사업으로 96억원 가량을 교육기본소득을 지원하고 효과를 검토해 2024~25년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구체적 구상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장석웅 예비후보를 향해 “학생소멸위험에 대한 어떠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고, 작은학교살리기의 일환으로 전남교육기본소득을 지방소멸지원금에 포함시켜서 인구활력계획을 세우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가?”라고 따졌다.
또, “무상급식이 처음 도입될 때, 어느 누구도 무상급식이 실현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지만, 완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책상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극적 행정이 복지를 가로막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전남교육감 선거가 공약 실효성 논란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