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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부대 아닌 지역을 위해 필요한 인물 공천해야”
“친위부대 아닌 지역을 위해 필요한 인물 공천해야”
  • 강성훈
  • 승인 2022.04.20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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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를 말하다 / 한창진 시민감동연구소 대표
“국회의원 하나로...두명 효과보다 지역분열 폐해 더 커”
“시·도 의원, 봉사단체 대표 아닌 지도자 선출하는 것”

 

6.1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간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다. 여수시장 예비후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을 중심으로 10여명의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최근 무소속 출마선언 등이 이어지면서 다자구도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정치 지형상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유리한 현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과열되면서 각종 잡음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사회에 던지는 의미와 지역정치권의 폐단, 정치권의 화두가 된 정치개혁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등에 대해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의 정치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안해 온 한창진 시민감동연구소 대표에게 물었다.

 

-. 대선 이후 6.1지방선거가 본격 시작된 지 1개월여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펼쳐지는 지방선거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축제여야 할 선거가 시민들에게는 선거 기피증이 심각합니다.

때도 없이 쏟아지는 문자 메시지와 거리를 거닐면서 받는 명함이 귀찮아지는 선거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어 디지털시대, 비대면 시대, 선거 운동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은 변함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근소한 차이인 0.73%로 패하여 시민들의 실망감이 큽니다.

여수를 비롯한 호남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대선 결과가 지방 선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가 관심이 높습니다.

 

-.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정치권의 고질적 문제인 갑.을간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 보는지요?

여수시 국회의원 선거는 역대 단일 선거구로 치러진 것은 1998년 3여 통합이 되면서 처음이었습니다.

민주당 을 지역구 김성곤 의원이 양보하여 같은 민주당 갑 지역구 김충조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국회의원 선거는 인구 수 부족으로 여수시 갑․을 선거구가 단일화될 것이 뻔합니다.

현역 의원인 갑 지역 주철현 의원과 을 지역 김회재 의원은 양보가 아닌 피 터지는 경쟁이 진즉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 지역 일각에서는 갑·을 지역간 패권다툼이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병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안이 있을지?

이런 현상에 대해 심히 유감입니다. 오히려 지역의 미래와 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긍정적인 선의의 경쟁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국회의원들이 여수시장 선거를 대리전으로 치르는 것 같습니다.

2년 후 단일 선거구가 되었을 때 선택은 2022년 지방 선거 결과를 보면 됩니다.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에 어떤 인물이 당선되었는지가 바로 성적표입니다.

지역을 위해 필요한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친위부대와 같은 말 잘 듣는 사람을 공천하고, 같은 당 소속이라도 표결이나 의정 활동에 있어 지역위원장 말을 듣지 않는 인사를 배제하였다면 그에 걸맞는 평가를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주민소환제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한창진 대표
시민감동연구소 한창진 대표

 

-. 일각에서는 아예 선거구가 통합돼야 한다는 주장도 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여수시장이 연임되지 못하고, 같은 정당 소속이라도 시장과 시의회가 반목과 대립하는 이유는 선거구가 분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호남에서 정치인의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거나 의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수에서는 건강한 토론 문화보다는 갑 지역인가, 을 지역인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진정으로 여수시민의 화합과 여수시의 단일화된 힘을 바란다면 국회의원 지역구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한 명 더 있어서 얻는 효과보다 분열되어서 가져오는 폐해가 더 큽니다.

 

-. 이번 선거에 나선 출마자들이 꼭 약속했으면 하는 정책이 있다면?

돌산은 누군가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그 누군가는 여수시민이 아니라 손에 꼽을 수 있는 특정 몇몇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연 경관을 파괴해도 우리는 줄기차게 관광 여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관광객 1천만명이 넘는다고 해서 여수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까? 오히려 물가만 올라가고 교통 체증이 심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해졌습니다.

경도에 부동산 투기, 자연 경관 훼손 상징인 29층 1,184실의 생활형숙박시설을 여수시민의 세금 지원과 세금 감면으로 짓습니다. 이것을 못 짓게 하겠다는 공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아름다운 여수 바다와 해안을 지키기 위해서 해안선 500m 안에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조례 제정 같은 공약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아름다운 여수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음식점, 카페는 이용자로부터 일정액의 경관보호기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수시는 지나치게 관광객과 관광업자만을 위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을 만족시키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을 잘 뽑아야 합니다.

 

-. 후보자들간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눈길을 끄는 공약이 있는지?

눈길을 끄는 쌈박한 공약이 안 보입니다. 또, 있다고 해도 거론하면 그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이 되므로 언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시장 선거에서는 어느 때보다 공약 경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시민들이 시장 후보자들에 비해 시·도의원 후보자들의 자질을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태부족이다. 어떤 대안이 있을지....

시의원과 도의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의원은 동네 통장이나 이장이 아니고,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민의 대표이고, 도의원은 도정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시의원은 시장 수준이어야 하고, 도의원은 도지사 수준입니다. 그만큼 시정과 도정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봉사단체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시민들은 다 압니다.

읍면동 지역의 많은 자생단체들이 후보자들을 초청해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것을 유튜브로 중계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공인으로서 범죄 전력도 중요하지만 시의원과 도의원으로서 자질과 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인구급감에 따른 도시경쟁력 약화, 난개발, 청사별관, 대학병원 유치, 경도개발 등 표류하는 지역 현안에 대해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 뭐가 문제일까?

여수시장은 3천명 가까이 되는 여수시청 공직자를 이끌고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아무리 행정의 달인이라고 해도 공직자들이 적극성을 띠고 창의적으로 시정을 펼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직사회를 혁신하지 않으면 여수의 미래는 도로아미타불입니다. 지금껏 시장은 바뀌었어도 시민의 만족도가 높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이 일을 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새로운 시장에게 줄 서는 정치 공무원이 판을 친다면 여수의 4년은 희망이 없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눈치를 보고 인기를 얻으려는 시장이 문제입니다. 공직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강한 지도력이 있어야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대선기간 정치개혁이 화두였는데, 지역의 정치개혁 역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지...

정치개혁의 핵심은 시민의 참여입니다. 무엇보다 시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반영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최소한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호남과 여수에서는 공천권을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론 조사와 의견을 공천에 많이 반영해야 합니다. 정당에서 공천하면 후보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여수시는 대부분 시의원 선거구가 4인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색의 시의회에서 국회의원 눈치만 본다면 끔찍한 여수시의회가 됩니다.

여수에서는 무소속이어도 모두가 진보적 정치 인식을 갖고 있으므로 4인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명 적게 3명만 공천한다면 다른 당과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 수 있어 공천제 폐혜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끝으로 6.1지방선거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지방선거는 우리의 대표를 뽑습니다. 우리의 대표는 시민들보다 똑똑해야 합니다.

어느 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지금껏 살아오면서 모든 행동과 말, 글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대표는 공익을 위해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자세와 미래에 대한 남다른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수주식회사 대표는 모든 문제를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행정가적 관점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정무적 판단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민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4년을 좌우합니다.

개인의 친소관계보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여수시민으로서 자랑할 수 있는 멋진 시장, 도의원, 시의원 탄생을 기대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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