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교육감 예비후보, ‘전남교육 기본소득’ 공약
지난 대선 기간 가장 큰 이슈를 몰고 온 전 국민 기본소득 공약이 전남도교육감 선거에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칭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예비후보는 “교육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지만, 심화 되는 지역 간 교육격차로 우리 학생들은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역소멸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 소득을 도입하고, 지역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예비후보는 학생 1인당 월 20만원으로 연간 2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했다. 지역소멸 위기지역부터 지급해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우선 교육에 투자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전략과 투자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다.
지역마다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야 한다.
이에 김대중 예비후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교육분야에 투자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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