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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민주당? 선거용인지 진정성인지 지방선거를 보면 안다!
이재명의 민주당? 선거용인지 진정성인지 지방선거를 보면 안다!
  • 남해안신문
  • 승인 2022.03.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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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난중일기] 한정우 박사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4천 4백만 여명의 유권자 중에 3천 4백만 여명의 유권자 투표하여 약 77%의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국민의 힘 윤석렬 후보가 48.6%를 득표하여 2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부분의 시민이 더불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호남과 우리 여수지역에서는 0.73%, 약 24만여 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낙선한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필자는 그 정도의 차이로 석패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나름대로 선전할 결과이며,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렬 당선인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비교우위 때문이었다고 평가한다.

선거는 ‘프레임의 싸움’이라고도 하는데 윤석렬 후보와 국민의 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정권교체만을 외치고서도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원했다는 것이다.

선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먹고 살기 편하냐?’는 것인데, 부동산 폭등과 세금 인상, 그리고 코로나의 창궐로 인해 국민들이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고 느꼈기에, 정권교체라는 구호만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판단한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 민주당은 ‘유능한 경제대통령’의 슬로건으로 승부를 걸었지만 프레임 싸움에서 먹히지 않으면서, 선거 막판에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변하겠다는 것과 정치개혁과 통합정치론으로 정치교체 프레임을 들고 나왔지만 전세를 뒤집는데 까지는 실패하였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국민의 힘과 언론이 만든 정권교체 프레임을 깨지 못할 바엔 차라리 ‘정치교체 프레임을 선거 초반부터 띄워 정면승부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선거는 가장 중요한 소통과 변화의 시간이다.

선거를 통하여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선거결과를 통하여 정치와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기며,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게 된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눈에 뛸만한 시대정신이 등장한 것 같지는 않다.

유일하게 눈여겨볼만한 대목은 ‘민주당의 이재명’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변하겠다는 것과 ‘정치개혁과 통합정치로 정치를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라는 획기적 변화까지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제외되었고, 통합정부 구성,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위성정당 방지를 기반으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과 결선투표제 개헌,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 여·야·정 국정기본계획 공동 수립,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제 지방선거가 시작되었다.

더불어 민주당이 민주당의 일개 이재명 후보로 평가하는지, 이재명의 더불어 민주당으로 변할 것인지, 통합과 정치개혁안이 선거용이었는지,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었는지,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당의 이익을 위해서 2인 선거구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지, 3-4인의 선거구로 바꾸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공천을 하는지, 어떠한 인물이 공천을 받는지를 보면 민주당 개혁의 진정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당도 공직자도 자신과 자신의 집단을 위해서 선거에 출마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기 집단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지역과 시민을 위해 선거에 출마하고 일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된다.

정당지지도에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경우, 중앙선거의 지지가 지방선거의 지지가 아니며, 중앙당에 대한 지지가 지역위원회에 대한 지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더불어 민주당이 변화와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정우 박사/ 정치학.한의학 박사/ 사단법인 여수이주민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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