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을 두고 지역 내 견해가 엇갈리면서 ‘숙의공론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큰 틀에서 공공개발에 동의하면서도 실행 주체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숙의공론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미래 공론화추진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박람회장의 항만공사로 매각’을 재강조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반박하며 합리적 정책 결정을 위한 ‘숙의공론화’ 과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3일 법개정을 통해 개발주체를 항만공사로 바꾸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숙의공론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제안에 가치 시민연대가 재반박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박람회장 사후활용 숙의공론화’ 제안에 일부 단체들의 반박 입장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가 다시 한번 ‘숙의공론화’가 시급한 사안임을 확인했다”라며 숙의공론화를 통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역량을 모아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진위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은 30만 여수시민들이 수십 년간 헌신과 열정으로 일군 여수의 자산이자 미래다. 이러한 공적자산을 여수시가 안을 기회는 단연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박람회장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여수시민 전체의 집합된 의견을 물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고,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공론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의 공론화 추진 움직임 비판에 대해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로 공론이 모아졌고, 결정 났으니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러한 태도는 어떤 경우에도 지양되어야 하며, “자칫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한 정당한 의견표현을 위협하는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추진위는 또 “시장과 국회의원은 시민에 의해 고용된 한시 계약직이다.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시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시민단체 역시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시민주권을 강조했다.

이어 “수천억 원 부채를 안고 있는 항만공사가 개발하면 되고, 부채 ‘제로’이고, 매년 1천억이 넘는 지방세를 받는 여수시가 매입해 개발하면 빚더미에 앉게 된다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항만공사로 방향을 틀기 전, ‘여수시가 안아야 한다’고 본인들이 주장하지 않았던가. 그때 그 주장을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여수시가 그때 안으면 괜찮고, 지금 안으면 ‘부도가 난다’는 논리는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각 자본의 문제라면 국가행사를 치르기 위한 공공시설에 투자되었던 국비를 지자체에서 인수 할 때, 잔여금 내지는 투자금액만 내게 하는 특별법 제정 등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는 지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수년간 많은 지역사업이 그래왔듯 시민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가 갈등만 조장한 채 흐지부지된 사업이 적지 않다”며 “여수의 미래 가치인 박람회장 활용 방안에 대해 ‘숙의공론화’가 절실한 이유다”고 공론화 작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올바른 정책 결정을 위해 “4~5회 정도의 TV토론회를 개최한 뒤 시민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하여 시민들의 집합된 의사를 도출하면 된다. 4개월 길면 6개월이면 충분하다”며 공론화 방법을 제시했다.

추진위는 “박람회장 미래 결정은 시민주권의 문제이고 여수의 미래이기 때문에 시민 전체의 집합된 의견을 묻자는 것이다. 공론화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나오든 그 결과에 승복한다면 박람회장의 미래 결정과 사후활용은 훨씬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추진위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연대도 ‘숙의공론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론화 과정 참여를 제안했다.

강성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