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예산 가운데 여수시 분담분에 대한 심의를 두고 여수시의회의 부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분담금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주체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착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따른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여전하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일 여수시에서 열린 경도개발 사업 관련 간담회에서 진입도로 사업 추진과 관련해 여수시 분담금없이 착공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도 진입도로 관련 올해 예산은 359억원이다. 이 가운데 여수시 분담 예산 72억원이 반영 되지 못하면서 국비 매칭 금액을 포함해 144억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위광환 행정개발본부장은 “올해 반영된 예산이 215억원으로 착공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예산이 편성되는 4월 말 이전에 시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국비와 같이 불용돼 버릴 가능성이 많고, 예산이 불용되면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 지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업의 착공에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내년 사업비 확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미치기 때문에 여수시 분담 예산은 이번 3월 안에 꼭 반드시 통과돼서 반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행정기관간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해결될 걸로 믿고 만약에 안 된다면 다른 법적 장치들이 있을 것이다”며 “우선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경제청은 여수시의 분담금이 시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업은 착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이같은 경제청 입장에 대해 권오봉 시장은 “지방비 매칭없이 국도비를 선 집행했을 때 나중에 그 책임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며 “집행할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여수시의회의 협조를 통해 예산을 반영하고 원만하게 사업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가 제기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거듭 진입도로 예산 심의를 부결시킨 여수시의회가 향후 어떤 판단을 내릴지 다시 한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여수시는 3월중 다시 한번 경도진입도로 관련 예산 심의를 시의회에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