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절없는 인구감소, 예비후보자들 ‘정주여건 바꿔야’ 한목소리
속절없는 인구감소, 예비후보자들 ‘정주여건 바꿔야’ 한목소리
  • 강성훈
  • 승인 2022.02.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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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신문 연중기획 / 6.1지방선거 현장을 가다-3]
‘여수형 기본소득...신산업 진출 확대...촘촘 돌봄...’해법은 제각각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여수시의 인구 감소세가 지역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없이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여수시 인구는 27만 6,762명으로 2020년 말 28만 242명보다 무려 3,48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말 29만 168명이던 인구가 2016년 말 28만, 8,988명으로 줄어들면서 29만 인구가 붕괴됐고, 5년만인 2021년 27만 6,762명으로 28만명 선도 붕괴됐다.

이같은 인구감소 흐름은 최근 중앙부처 기관들이 예측한 여수시의 급격한 인구감소 전망이 실제 현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은 여수시의 인구가 대략 20년 후인 2047년 20~40%가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 전망을 공개한 바 있다. 100년 후가 될 2117년 여수는 80%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인구 감소는 도시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 수년간 지속돼 온 인구 감소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묻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매 선거시기마다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책 실행이나 인구정책의 반전을 가져온 정치인은 없었다.

본지는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세 번째 순서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자들에게 ‘여수의 인구정책의 진단과 대응책’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추후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정리할 계획이다. (정리 가나다순)

 

“청년들, 신산업 진출·창업 기회 만들어야”

강화수
강화수

지난 2000년 여수시 인구는 32만 4천여명으로 최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작년말 기준 27만 6천명까지 떨어졌다. 매해 2,200여 명이 20년 넘게 여수를 빠져나가고 있는 셈으로, 약 5만명이 여수를 떠났다. 더 심각한 것은 20~30대 청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여수의 경제력은 전남 그 자체로 불러도 될 만큼 크고, 전국적으로 손에 꼽히는 관광지로서의 급부상까지 여러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그럼에도 중층화된 갈등과 누적된 모순 등이 사람이 떠나가는 도시를 만들고 있다.

인구가 떠나는 원인이 복합적이듯이 대책도 중장기적이고,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일자리 부족, 높은 아파트 가격, 보육 및 교육, 의료시설의 부족 등이 문제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청년과 인재들이 다양한 신산업으로 진출 또는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수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수의 중견·대기업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산업생태계에 맞춰 맞춤형 특성화학과 설치나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아야할 것이다.

또한 보다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새로운 택지를 공급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대학병원 유치운동은 쉽게 찾아오는 기회가 아닌 만큼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의료복지환경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타지역에서 이미 도입중인 공공산후조리원 도입 등 임신에서부터 출산, 산후조리까지 지원할 수 있는 공공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강화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아이 낳고 살고 싶은 여수’ 만들 것”

권오봉
권오봉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적, 지역적으로 중요한 관심 사안이다. 최근 우리지역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은 인구감소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여수시 인구감소는 2018년을 기점으로 사망인구가 출생인구를 앞서가기 시작한 자연인구 감소와 인근도시에 1만세대가 넘는 신도심이 형성됨에 따라 유출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사회적 인구감소로 분석된다.

인구증가책을 위해 여수시는 우선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정주 공간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여수를 떠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

여러 가지 출산장려 정책 추진 등 출산, 아동 양육, 교육, 의료,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어 문화예술 기반을 만들어서 문화예술을 우리지역에서 향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증설과 활동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인구문제는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시정 전반의 모든 사업, 정책들과 직결돼 있다.

민선7기 4년간 그동안 소홀히 했던 출산과 아동지원 시책 적극 추진하고 각종 투자사업과 미래 성장동력 기반 구축, 관광산업 인프라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왔다.

앞으로도 인구 관련 시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이 낳고 살고 싶은 여수’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권오봉 여수시장]

 

 

"행복지수 높은 도시 만들어야"

김경호
김경호

여수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은 큰 틀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인구감소 문제가 비단 여수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여수의 인구감소 문제는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 도출이 절실하다.

문제 해결 방향의 핵심은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인이 희망하는 직장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아이들은 창의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빠져나가는 인구를 붙들어 놓는 것이고, 둘째,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이며, 셋째, 출산을 장려하여 출생률을 사망률 보다 높게 만드는 방법이다.

타도시로의 전출은 상당 부분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에 기인한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으로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시와 교육지원청이 차원 높은 실질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고, 파격적인 예산을 배정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주거환경 문제는 관광객 폭등의 이면이기도 하다.

소제지구 등 공공개발 지구에 50% 이상 기본주택을 지어서 젊은 부부들이 주택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토지는 시가 소유하고, 아파트만 원가에 분양하는 방식을 택하면, 젊은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 할 수 있다.

새로운 인구의 유입은 청년들이 여수에 와서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시골에 주택을 지어서 관리비 정도만 내고 살 수 있도록 했더니 젊은 부부들이 모여든 타지역 사례들이 있다. 200여 세대 청년부부 마을을 3~4군데 만든다면 도시에 역동성이 넘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 정책은 여수시가 출산과 교육을 담당한다는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아이가 태어나서 초중등 과정을 마칠 때까지 시가 모든 과정의 교육비를 시가 담당하는 것이다. 여수 미래에 대한 투자인 것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행정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를 만들면 인구감소 문제는 도시경쟁력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김경호 제주대 교수]

 

 

“여수시민을 위한 정책이 인구유입 정책”

김영규
김영규

여수시의 인구감소는 여수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는 해결방안 어렵기 때문이다.

해결방안이 어려운 이유는 인구가 감소한 이유가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며 한두가지 해결한다고 해서 인구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출산율을 늘리는 방법과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 두가지 방법을 해결한다면 인구는 당연히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를 해결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첫째, 출산율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둘째, 외부인구 유입이다. 외부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이유는 천차만별이겠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직장문제가 가장 클 것이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면 여수시의 인구는 당연히 증가할 것이다. 일단 출산율을 높이며 외지인들도 유입하기 위한 정책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면 결혼을 할 기본여건이 충족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와도 연결이 되며, 결국 외부 인구영입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외부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은 사실 우리 여수시민을 위한 정책과 같다. 여수시민들을 위한 교육, 교통, 의료, 주거환경, 문화예술 등의 정주여건들이 좋다면 당연히 외부인들이 유입될 것이다. 교육부문에서는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지역특성학과 육성을 시작으로 교통은 도시외곽순환도로 준공, 의료는 재활병원 유치, 주거환경은 친환경, 스마트 택지 개발을 준비하겠다.

그 외에 보육비 지급액 및 지급대상 등 실질적이며 여수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시행하겠다.

[김영규 전 여수시의회 의장]

 

 

"최고의 일자리 창출도시...촘촘돌봄도시...교육도시"

김유화
김유화

여수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7만 6,762명으로, 특히 지난 1년간 3,480명이나 급속하게 감소했고 빠져나간 80% 이상이 청년일 뿐만 아니라 30대 여성의 감소 폭이 커 3만여명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멸도시 여수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인구 정책은 일자리 등 경제문제를 우선으로 보육, 교육, 복지, 문화, 의료, 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전국 최고의 일자리 창출 도시를 만들겠다.

율촌 2.3단지 조기 개발과 배후단지 조성, 대학과 연계한 창업 밸리 조성으로 창업과 성장지원,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창업 교육 지원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다.

둘째, 아이 키우기 좋은 촘촘한 돌봄 도시 조성입니다. 24시간 돌봄 및 공동체 돌봄 환경 조성할 것이다.

셋째,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도시가 필요하다.

진로 탐색 및 대학 입시 교육 지원과 정보 상담 시스템 구축, 대안 교육 활성화, 대학과 대기업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 유치하겠다.

끝으로 사람 중심 안전도시, 생활 숲 조성 등 그린생태도시, 누구나 문화예술 향유도시 조성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김유화 민주당 전국 지방여성의원협 상임대표]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중점에 둔 인구정책”

전창곤
전창곤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여수시는 인구 측면에서도 아무 대책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속절없이 인근 도시에 역전당했고 정책적 측면에서도 여수시가 선도한 정책을 하나도 만들어 내지 못했다.

인구 감소세 중에서도 제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청년인구(19~39세)의 감소세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인구문제와 관련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꼭지는 ‘일자리와 주거’다. 양질의 일자리와 적절한 가격의 주거 환경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인구감소는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다.

인구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의 인구수는 도시의 경쟁력이고 도시의 경쟁력은 도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때 나온다.

그동안 인구정책은 도시민의 삶의 질에 중점을 두지 않고 물리적인 인구수만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당장의 인근 도시와 인구수 비교를 위해 매년 공무원들을 동원해 인구수를 늘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

인구문제는 도시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해야 해결할 수 있다.

지역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도시의 비전을 재설계하고 이를 통해 한 걸음씩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인가’가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적정인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지방정부는 이에 대한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인구감소라는 현상에 집중하기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정책과, 의료 환경, 보육과 교육 환경 등 도시 전반적인 정주 여건이 개선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산단 근로자의 인근 도시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인구 유지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

 

 

“여수 고유 자원 활용해 사람 모아야”

정기명
정기명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을 간단히 말하자면 먼저 지속가능한 산업의 문제라고 본다. 먹고 사는 문제이지요. 3려 통합 전인 98년 이전만 하더라도 여수시 인구는 34만 명에 육박했다.

하지만, 전남 제1의 도시를 자랑했지만 20여 년 만에 6만 명이 빠져나갔고 결국에는 28만 명 선도 무너지고 말았다.

문제는 정주여건이라고 본다. 즉 삶의 질이 나아졌느냐 하는 것이다.

교통과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여건은 개개인의 행복의 가치처럼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

다만, 그동안의 여수시는 인구감소의 원인을 도시 노후화와 공동화로 진단하고 무분별한 택지개발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택지개발은 집값과 물가를 부채질하였고 출퇴근이 부담스러울 만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여수 도심 생활권은 교통지옥으로 변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수시민들에 돌아갔습니다. 말 그대로 살기 힘든 도시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즉 여수시 산업과 정주여건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과 함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관광과 산업, 해양도시 여건 등 경쟁력이 있는 여수 고유의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자만, 장수만, 가막만, 여수해만, 광양만으로 이뤄진 여수만(灣)을 지역과 지형별 특색을 잘 살려 바다 정원으로, 바다 목장으로, 해양레저와 결합한 관광랜드로 꾸민다면 미래신성장 산업 육성과 함께 정주여건을 모두 갖출 수 있는 명품도시가 되리라 확신한다.

또 여수산단과 율촌산단에는 수소와 미래 첨단 소재산업을 유치시키고 율촌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인구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보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기명 변호사]

 

 

“남해안벨트의 남경 수준의 메가시티 전략”

조계원
조계원

여수는 2017년을 기점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많으졌으며, 2021년에는 인구수 28만명 선이 무너졌으며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초고령화가 진행중다.

최근 10년 내에 연 평균 2,169명의 순유출인구가 발생 중이며, 유출 인구는 수도권과 광주 등 대도시 전출 인구가 약 60%정도이고, 인근 순천신대지구나 광양으로의 전출 인구가 약 40% 정도다.

인구감소의 문제는 지방소멸의 문제다.

인구감소는 여수라는 지방정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최고수준의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중인 대한민국 차원의 문제다.

지방은 인구 격감으로 소멸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반해 서울과 수도권은 날로 팽창하여 불균형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인 여수와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도하게 집중된 서울공화국의 지양 또는 전국에 5개 정도의 서울공화국을 만드는 수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시행. 특히 여수를 중심으로한 남해안벨트의 남경 수준(평양은 북경, 서울은 중경)의 메가시티 전략이 필요하다.

여수의 인구정책은 출산율과 연관된 복지 정책의 가성비 개선과 함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살맛나는 여수를 위한 교통·의료·교육 인프라와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여수 시민의 의료 혜택을 높이는 의료 서비스 확충(심장질환, 뇌질환, 산재질환 대응 응급의료 시스템), 산단 및 농수산 일자리 연계형 전문 분야별 평생 교육 시스템 도입하겠다.

또, 전라선 전구간 고속화, 순천-여수간 고속도로, 여객선 완전 공영제, 30분대 산단 출퇴근 교통망 및 주거 정책, 여수형 기본소득 도입 즉 농어촌 기본소득의 섬 주민 기본소득으로 확장, 농어촌(섬) 관광 기본소득, 농어촌(섬) 특산물 기본소득 등을 추진코자 한다.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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