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공동 상임위원장 김두관·송기도)가 21일 광주를 찾아 ‘균형발전-지역미디어 진흥’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국가균형발전 광주‧전남지역 정책’설명회에서 “국민이 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경제사회적 균형발전뿐 아니라 문화와 의료 ·교육의 균형발전도 함께 이루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재명 후보의 균형발전 5대 핵심정책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균형발전위원회 송기도 상임위원장, 허민 지역본부장 겸 광주위원장, 김경호 미디어본부장, 이윤호 전남위원장, 노평우 섬(도서)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5대 핵심정책으로 전 국토의 5극 3특 초광역체제 재편을 통한 균형발전, 국토의 동서연결 국가 기간 철도망 구축으로 영호남 간 소통 강화와 각 지역 메가시티 활성화, 지난 10년간 10조 원 규모였던 균형발전 특별예산 20조 원 증액과 예산 70% 비수도권 투자,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국토균형부 신설, 대학 미진학자를 포함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카드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균형발전위는 광주 정책으로 △AI 인공지능 대표 기업도시 조성 △탄소중립 생태문화도시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공공보건의료 불균형 해소 및 광주공공의료원 신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확대 조성 △RE100 에너지 고속도로 선도 △광주형 일자리 시즌2 (미래 모빌리티 융합크러스터 조성) 등 지역발전 정책을 내놨다.
이어 전남지역 정책으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최첨단 선박산업과 남해안 탄성소재벨트 구축 △우주발사체 산업 조성 △세계적 문화해양생태관광 중심지로 전환 △국립 의과대학 및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백신 및 바이오메디컬 혁신산단 육성 △여순사건 특별법 대응과 역사적 재조명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섬(도서)지역 정책으로 △여객선 공영제 △바다 위의 종합병원선(5,000톤급) 건조 및 운영 △탄소 없는 지속 가능한 섬 조성 등을 약속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역언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광고 지역쿼터제 도입’등 지역미디어 상생발전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2021년 기준 정부광고 총액 1조1,000억 원 중 신문광고비(3,000억 원)의 35% 이상이 소수 신문사에, 방송광고비(4,100억 원) 70% 이상이 수도권 소재 방송사에, 인터넷광고비(3,100억 원) 중 40% 이상이 소수 특정 온라인판에 집중되고 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광고 총액 30% 이상을 지역미디어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수수료 수익금 1,100억 원의 일부를 지역미디어 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겠다는 정책 목표도 밝혔다.
또 지역방송의 저널리즘 기능 회복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에 지역방송 인사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며, 공영방송인 KBS 지역 총국장과 지역 MBC 사장을 각 지역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KBS 및 방문진 이사진에 지역방송 이사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편안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