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인수 방안 우선돼야...전 시민 공론화 전제도”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을 두고 지역간 갈등양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추진중인 법개정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논의가 시민들의 여론이 배제된 채 일부 정치권의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마저 나오고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지역의 미래자산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인 법개정 반대 움직임을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람회장 사후활용의 주체를 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수박람회법’ 개정은 지난해말 국회에서 추진됐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여수시의회와 광양시의회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여수시의회내 입장마저 엇갈리고 있다.
최근 전남도의 중재로 광양지역 정치권이 일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내 반발 움직임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주철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정돼 논의중인 관련법안의 개정 주요내용은 ▲사업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 ▲여수시 추천위원이 포함된 사후활용위원회 신설 ▲사업승인 또는 변경 시 여수시와 협의 등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내용이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30만 시민들의 수십년 노력 끝에 조성된 수조원 가치의 박람회장 부지를 고스란히 공사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여수세계박람회장 개발은 여수 100년 대계를 보고 진행돼야 하고,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여수시가 인수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재부의 상환요구와 관련해 “지역균형발전과 여수엑스포 개최 정신 등에 비추어 상환하지 않고, 여수시가 인수받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와 여수시민의 동의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민들의 충분한 숙의과정에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관련 법률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논의한 시의회에서도 해당 문제를 두고 격한 논란이 이어졌다.
이날 반대 입장에 나선 송재향 의원은 “항만공사의 막대한 부채규모와 항만물류 위주의 사업성을 감안하면 전문성없는 항만공사로 넘기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수부의 사후활용계획 용역보고서에 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을 공공개발할 경우 세금감면, 정부 채무 분활상환이 충족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것인데 공사 또한 (부지를) 매각하지 않는 이상 공공개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민간투자가 38.6% 여수시가 매입 운영이 31%, 항만공사 17.3%였으니 (법개정은) 시민들 민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무엇보다 항만공사가 그동안 시에 어떤 컨텐츠로 채울지 중장기 로드맵을 보여준 것도 없다”며 “30년 분할상환 조건이면 여수시 인수도 가능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최근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공사가 사후활용 참여에 나서돼 취득세와 법인세 등 600억원 규모의 각종 세제 혜택과, 부채상환 기간 연장 등의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지역민은 빠진 채 정치권이 주도하면서 갈등의 요인으로 떠오른 법개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