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수차례 시도했다 무산된 바 있는 전남을 경유하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건설을 또다시 언급하고 나서 논란이다.

전라남도는 26일 도청에서 건의문 발표를 통해 “철도 르네상스 시대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길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을 제20대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서울-제주 고속철도’가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철도 르네상스 시대의 시작점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길 핵심사업으로 평가하며, 5가지의 사업 필요성을 제시했다.

서울-제주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유라시아철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기점으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출발점이자 신해양 시대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

강호축(강원~충청~호남), 달빛내륙철도(대구‧경북~전남‧광주), 경전선철도(목포~부산)와 함께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속철도 시대를 열어, 한반도 반나절 생활권을 완성하는 획기적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또, “서울-제주 고속철도를 기반으로 남해안과 제주도를 연계하는 신경제권이 조성되면, 남해안과 제주도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이자 초광역협력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지구상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이 될 서울-제주 고속철도는 세계적 관광 랜드마크로 부상해 동북아 문화관광시대 글로벌 해양관광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서울-제주 고속철도 논의를 시작한 이후 15년이 지났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20대 대통령 공약으로 꼭 채택해 해양과 대륙 간 교류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미래 백년대계의 힘찬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남도가 전남-제주간 해저터널 사업에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 제주는 섬이라는 정체성 상실과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킬 것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펴면서 논란이 돼 왔다.

한편,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2032년 완공을 목표로 목포~보길도~제주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해저터널 73km를 포함해 총 연장만 167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비는 16조8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건설 추진상황

○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제안(전남도→ 제주도) : 2007.7.

○ 타당성조사 용역(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B/C=0.78) : 2010.5.~2011.12.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미반영 : 2016.6.17.

○ 타당성조사 용역 재시행(전남도‧서울대, B/C=0.89) : 2016.8.~2017.12.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협의(전남도→ 제주도) : 2019.10.15.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건의 : 2019.10.31.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미반영 : 2021.7. 5.

* 신규반영) 전라선 고속철도, 달빛내륙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 추가검토) 서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