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단체,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무산에 ‘유감’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개발하는 방안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중인 가운데 광양시의회가 이같은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여수지역 시민 단체는 관련 법률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주장을 펼친 바 있어 박람회장 사후활용 문제가 지역간 갈등 요인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그동안 지역의 현안 문제를 추진하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숙의과정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21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체 의원이 발의한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추진 입장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공사 본연의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에 집중하라는 요구다.
시의회는 주철현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된 바 있다.
광양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취임한 신임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이 언론사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여수세계박람회장을 공공개발해 남해안 해양관광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그동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채 상환에 치중하였고 이는 여수광양항에 대한 저조한 시설투자로 이어져 항만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또, 여수광양항은 정부 Two-Port 정책기조 실종으로 시설 노후화, 물동량 감소 등 이중고를 겪어 왔다”고 짚었다.
이어 “이같은 현실에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광양~율촌산단 연결도로,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 등이 반영돼 경쟁력 있는 융복합 스마트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여수광양항 경쟁력 확보와 물동량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 해야 함에도 당초 설립목적과 상관없는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주체가 되어 해양관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광양항 경쟁력 확보 및 물동량 창출이라는 본연의 설립 목적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수 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융복합 스마트 항만으로 육성하라”고 촉구했다.
또,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여수시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주도의 여수세계박람회 부지 공공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3월과 5월 여수박람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한 바 있는 광양시의회는 이날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사후활용 주체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광양시의회가 항만공사의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개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앞서 여수지역 시민단체는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지난 11일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법사위에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영찬 상임공동위원장은 “여수 시민단체의 하나 된 모습으로 반드시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을 이루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