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해 발표했다.

내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일자리‧경제(7건), ▲관광‧문화‧교육(6건), ▲복지‧보건‧여성(22건), ▲농림‧수산(5건), ▲교통‧건설‧환경(9건), ▲일반행정‧세제(5건) 등 6개 분야 54개 사업이다.

 

청년세대 지원책 대거 늘어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다양한 청년세대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먼저‘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해 청년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책에 본격 활용할 예정이다.

통계기반 맞춤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한 기초데이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1,20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가 추진된다.

여수시의 본격적인 청년정책과 일자리정책 수립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내 노동자들의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노동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도 처음 도입된다.

여수지역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대학교 재학중인 자녀 30명을 선발해 연간 2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청년지원센터 내 일자리 카페를 통해 ‘면접 정장대여’사업이 추진되며, ‘4060 리스타트 창업교육’도 시행된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여수지역 첫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여수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한국화학연구원의 전남 지역조직 설립을 위한 첫걸음인 ‘탄소중립 화학공정 실증센터 설치’ 안건이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여수국가산단 인근 삼동지구 2만 349㎡ 부지에 화학 분야 국내 유일의 연구개발(R&D) 실증 조직인 ‘탄소중립 화학공정 실증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탄소중립 화학공정 실증센터는 석유화학 촉매 실증센터와 CCU실증 지원센터, 2개 센터로 구성돼 연구인력 70여 명이 상주해 연구개발, 기업 실증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비대면 시대, 관광도 스마트하게

관광‧문화‧교육 분야에서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과 지역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도입된다.

코로나19 시대를 거쳐가면서 관광분야에서도 비대면 관광 활성화를 다양한 변화를 가져온 가운데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조성에 나선다.

민관협력을 통한 ICT기반의 스마트 관광 5대 요소를 활용해 숙박·음식점·교통의 사전예약부터 결제까지 모바일 하나로 편리하게 여수를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

이미 지난 11월부터 본격적인 구축사업이 시작돼 내년 7월이면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는 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7월부터 종포해양공원에서 메타버스와 드론라이트쇼 등 스마트 콘텐츠로 차별화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년여가 축제가 열리지 못한 가운데 내년부터는 아예‘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축제’가 새롭게 선보인다.

여수거북선축제, 여수밤바다불꽃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드론 등 4차 산업기술을 도입해 축제장 방문이 어려운 소외계층과 해외거주자 등에게 온라인 축제장을 선보이는 사업이다.

 

도원에 아이들의 놀이터 '유아숲 체험원'

유아들의 놀이터로 각광받고 있는 ‘유아숲 체험원’이 도원초등학교 인근 야외 체험지에 새로 들어선다.

목재체험놀이시설과 창의놀이시설,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내년 10월부터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청년들이 여수지역 서점 인증서를 발급받은 업체에서 도서구입시 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청년 도서구입비’도 내년에 새로 도입된다.

이어 내년에 첫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금도 챙겨볼 일이다.

여수시의회 215회 정례회에서 제정된 ‘여수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제정을 계기로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10만원씩의 입학지원금이 지급된다. 입학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된 예정이다.

 

코로나가 가져온 일상, 심리지원 확대

복지‧보건‧여성 분야에서는 다양한 신규사업 도입과 기존 사회복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중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사업 지원대상이 어린이집 종사자까지 확대된다. 1인당 연간 10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정책결정으로 대상자가 2,550명까지 늘어난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불안 등으로 정신건강이 취약한 청년들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사업이 도입된다.

35세 미만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검사지원과 함께 3개월간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심리지원서비스는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다만 중장년층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지원도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해 보호종료 아동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동안 월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에 신생아에게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이 지원된다.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임산부에게는 10만원 상당의 교통비가 지원된다. 이 밖에‘영아수당’ 지원(’22.1.1.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 월 30만 원), ‘아동수당 대상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등이 시행된다.

 

농지 이용한 부동산투기 ‘꼼짝마’

농림 분야에서는 올한해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 내용이 가장 눈에 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회되고, 부당 이득 환수제를 도입해 농지 투기억제 제도 기반이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5월부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강화된다. 또,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8월부터는 농업법인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시 토지와 시설의 분양을 불허하고,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업 영위행위 역시 금지된다. 농업법인의 사전신고제도입과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도 새로 도입된다.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가들의 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택배 1건당 50%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농가는 2백만원까지, 생산자 단체는 4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 ‘공공비축미곡 톤백 포장재 구입비’를 50% 지원해 농업인 부담을 줄인다.

 

주머니가 가벼워 질 여수 청소년들

교통‧건설‧환경 분야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이 확대된다.

우선 기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100원 시내버스’가 중‧고등학생까지 확대적용된다. 교통카드를 이용해 시내버스 요금을 결제하면 100원만 결제되는 제도다.

도서민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책도 새로 시행된다.

차량 편도요금 5천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도선차량 승선 도서민들에게 최대 50%까지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도서민 할인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시청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용기공원’ 일원에 95면 규모의 주차장이 새로 조성된다. 또, 여수시 첫 파크골프장인 ‘율촌 장도 파크골프장’이 8월에 문을 열다.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8홀 규모로 조성된다.

이 밖에 자동차 종합검사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는 점도 확인해야 될 제도다. 미검사 기존에는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내년부터는 최고 60만원까지 상향된다.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 차세대 여권 발급

마지막으로 일반행정‧세제 분야에서는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가장 눈에 띈다.

새롭게 발급하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을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꿨다. 사증 면수를 기존 24면은 26면으로, 48면은 58면으로 늘렸다.

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표기하며 여권번호 체계도 변경하는 등 다양한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주소지 우편배송을 희망하면 대행기관을 거치지 않고 여권 제작기관에서 희망 주소지로 바로 배송해 여권 수령 시간을 절약하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또, 온라인 주민참여 예산학교도 운영된다. 2년간 코로나19 상황으로 오프라인 교육이 제한되면서 주민참여 예산학교도 정상운영에 한계를 겪었다. 이에 내년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 운영의 이해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일정이 매년 5월에서 4월로 변경되어 의견제출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이 한 달씩 앞당겨진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는 전국적으로 달라지는 제도는 물론 시민생활과 밀접한 알찬 정보들을 담고 있어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