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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세계섬박람회...경도해양관광단지개발 논란...정치권, 청사별관증축 싸움...여수산단 폭발사고...
여순사건 특별법...세계섬박람회...경도해양관광단지개발 논란...정치권, 청사별관증축 싸움...여수산단 폭발사고...
  • 강성훈
  • 승인 2021.12.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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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로 돌아보는 2021 여수]

여수에서는 올 한해 수년간 해결하지 못한 주요 현안사업들을 잇달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국가계획 승인, 여수~남해간 해저터널 국가계획 확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반면, 청사별관증축 문제를 두고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을 빚었고, 경도해양관광단지는 당초 계획에서 벗어난 청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또, 한재사거리 교통사고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데 이어 고교 실습생의 어이없는 참사, 여수산단 폭발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도 잇달았다.

올 한해 여수지역 주요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며 한해를 정리한다.

 

 

10.19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지난 6월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사회를 짓눌렀던 73년의 한을 풀어낼 근거를 마련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무려 20여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

‘여순사건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어도 상임위에 계류되면서 번번이 자동 폐기되면서 지역사회의 실망감이 컸다.

하지만, 지난해 4·15 총선에서 전남 동부권 후보들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공동공약으로 발표하고 원내 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70여년의 숙원을 풀어냈다.

지역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크게 환영하면서도 일부 미흡한 점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정부계획 승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지난 8월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위원장 제2차관)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수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섬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결과

이번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B/C)은 기준값인 1을 크게 상회하는 4.05로 분석된 것으로 알려져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돌산진모지구와 여수시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30개국 200만 명 이상의 관람객과 6,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4,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여수~남해간 해저터널 국가계획 확정

여수-남해간 해저터널도 4전5기 끝에 국가계획을 확정지었다.

국도 77호선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대상 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또다른 현안문제의 실마리를 찾았다.

여수와 남해를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1998년 7월 당시 문화관광부가 한려대교 건설 계획을 세운 이후 23년 만의 결실이다.

여수~남해간 해저터널의 연결은 앞서 개통된 고흥~여수간 연륙연도교와 함께 서남해안권을 연결하는 남해안관광벨트의 완성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더하게 된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여수시 상암동에서 남해군 서면을 해저터널 구간 4.2㎞, 육상부 터널 1.73㎞, 진입도로 1.37㎞ 등 총 7.3㎞를 연결하는 것으로, 631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계획대로 오는 2027년 목표대로 개통되면 남해안 해안을 따라 동서방향 광역교통축이 형성되고, 1시간 20분에 달하던 이동 시간이 단 10분으로 단축된다.

 

 

KTX전라선 국가계획 확정

‘전라선 KTX’도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지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021년부터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익산~순천~여수를 잇는 총연장 89.2㎞ 노선으로 총사업비 3조 357억 원을 들여 고속 대량수송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3시간대에 이르는 수도권 접근 시간이 2시간 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역사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조기착공’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도 10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발주를 시작했다. 여수~익산간 전라선고속화 사업은 조기추진 대상으로 추진된다.

 

 

경도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논란 지속

여수의 새로운 관광컨텐츠로 기대를 모은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본격 시작도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미래에셋이 전남개발공사로부터 경도 부지를 매입해 1조5000억원을 들여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1천2백억원에 이르는 연륙교 건립을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수차례 계획변경 끝에 지난 4월 첫 사업 실체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지속돼 왔다.

당초 계획에 없던 1,184실 규모의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 건립 계획에 알려지면서 시의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과도한 경관 훼손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 우려가 제기되며 생활형숙박시설 계획 철회를 촉구해 왔다.

이처럼 경도 관련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는 물론 연륙교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또, 최근 관련 문제를 집중 제기해 온 여수시의회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핵심 기반 시설인 연륙교 건설 예산을 결국 전액 삭감 결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갈등 청사별관 증축 논란

여수시청 청사별관 증축 추진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올 한해도 계속됐다.

부족한 공간 확보와 시민불편 해소, 예산낭비 해소를 위해 여수시가 시급한 현안으로 추진중인 청사별관 증축 문제가 정치권에 발목잡혀 장기 표류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 추진결의’라는 전체 의원들의 결정 사안도 상임위에서 뒤집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비판이 계속됐다.

결국 청사 증축 문제는 수십년째 쳇바퀴 돌 듯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팡질팡’행보를 이어가면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피로감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올 한해 수차례의 성명서와 입장문 발표가 오갔고, 여론조사 실시 결의안 채택, 시민들의 ‘여론조사 촉구 시민청원’등이 이어지기도 했다.

청사별관증축 사업은 여수시가 2024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392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을 현청사부지 안에 증축하겠다는 사업이다.

 

 

한재사거리 대형교통사고...여수산단 폭발사고...잇따른 사고로 얼룩

올 한해 여수에서는 대형 안전사고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줄을 이었다.

지난 7월에는 한재사거리 내리막길에서 대형 차량탁송차가 12중 추돌사고를 일으키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어르신 등을 덮쳐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발생 후 경찰은 대형 차량의 한재터널 통행 제한과 과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이동 설치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10월에는 웅천동 요트 선착장에서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해조류·패류 제거 작업을 하던 고등학교 실습생 A(18)군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해양경찰의 수사는 물론 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 조사결과에서도 무더기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당국은 여수 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인 특성화고 실습실태를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12월에는 여수산단 내 폐유정제 공장에서 탱크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60∼70대 작업자 3명이 숨졌다.

 

 

코로나19 감염확산과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도 코로나19 감염 발생 확산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안정세를 찾는 듯 했지만,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감염자가 급증했다.

여수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12월들어 1,000명을 넘어섰다.

지역사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이어졌다.

여수시는 올해 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전 시민재난금 25만원씩을 지급하기도 했다. 28만 5000명의 시민들에게 712억 5천만 원이 소요됐다.

추가 지급 요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권오봉 시장은 내년초 추가 지급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무산

여수시가 현안 사업으로 추진해 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가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무산돼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외교부는 지난 10월 “한·UAE 외교장관이 통화를 하고 한국 정부는 UAE의 COP28 개최를 지지하고 UAE 정부는 한국의 COP33 개최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에 지난 2018년 말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2019년 12월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020년 7월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심사위원회 최종 승인을 받아내는 성과를 내는 등 그동안의 유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COP28 유치 열정을 그대로 COP33 유치 노력으로 이어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는 정부의 입장에 강력히 항의하며 “지역 주민들의 실망을 보상할 수 있도록 정부는 COP33이 남해안 남중권에 반드시 유치되도록 약속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무분별한 인허가, 난개발로 이어져

지난해 말부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지역 현안 문제로 대두된 돌산 일대 난개발 문제의 실태가 올 한해도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여수시의회는 돌산난개발조사위를 구성해 3개월여간에 활동을 벌였다.

조사위는 조사활동 끝에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보존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내용의 ‘여수형 도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같은 의회 활동에 여수시민협은 “시민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는 형식적인 조사보고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지역사회 난개발 문제는 비단 돌산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역에서 벌어지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산지나 농지의 전용허가가 크게 늘었고, 이에 따른 불법개발행위도 급증했다.

2020년 14건이던 단속건수가 올해는 59건으로 무려 4배이상 증가했다.

올 한해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 인허가에 따른 논란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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