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가 11월 17일부터 9일간 올 한해 여수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폭넓은 분야의 행정사무를 살폈다는 평가다.

해마다 반복돼 온 지적사항 대신 그동안 제대로 접근하지 않았던 사안들에 대해 문제제기와 시정 요구 등이 이어졌다.

각 상임위별로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9건의 시정요구와 18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도 1건의 시정요구와 27건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11건의 시정사항과 12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요구했다.

상임위별로 지난해보다 다양한 문제제기와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각 상임위별 주요 지적사항과 제도 개선 제안에 대해 살폈다.

 

시민·공무원들 새 제도 제안했지만, 1%만 채택

여수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제안한 제도가 실제 시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은 1%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근거해 올해 공무원들이 제안한 제도는 44건에 달했다. 시민들은 149건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 제안 건은 1건, 시민 제안 건은 2건이 채택됐다. 테마형 공모제안에는 44건이 접수돼 1건이 채택됐다.

결국 올 한해 237건의 제도가 제안됐지만, 채택된 건은 4건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1.69%다.

2019년 2.73%, 2020년 1.11%로 해마다 수백건의 제도가 제안되고 있지만, 채택비율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의회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운영상의 문제인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창의적인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무늬만 여수시시민가점제, 적용기준 현실화해야

최근 여수국가산단 대기업들의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 적용 참여가 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역민들의 혜택을 위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 여수산단내 37개 사 가운데 16개 사에서 시와 협약을 맺고‘여수시민 채용 가점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점제 적용대상 시민 거주기간이 ‘여수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6개월만 거주하면 가능’하도록 한 점이 현실적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회는 “적용 대상을 여수지역 고등학교 졸업 또는 3년 이상 주민등록이 여수시로 되어 있는 자로 자격을 한정하는 등 지역 출신 청년들을 우대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5개 대기업을 포함해 업무협약 미체결 기업들에 대해서도 동참하도록 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수십억 축제 지원예산,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해야

여수시가 해마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축제 행사에 대해 객관적인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는 거북선축제 등 9개 축제에 대해 18억8천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 여수마칭페스티벌 등 154개 문화예술행사에 29억8천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각종 행사 예산 편성에 따른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기준이 미미해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전문 모니터 요원을 축제, 행사장에 비채해 분석·평가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업비‘전남권역 재활병원’전면재검토해야

시작전부터 ‘노예계약’ 등 논란 끝에 강행되고 있는 전남권역 재활병원 사업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2017년 6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여수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중인 270여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하지만, 의회는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대폭 증액될 예정이고, 전남대와 여수시 협약서 자체가 여수시에 무리하게 체결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에서 재검토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270억에서 추후 약 50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여수시가 부담할 운영비 및 사업비가 너무 커 재정부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가족+센터, 1개 시설에 3개 기능 감당 안돼

여수시가 지역내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가족+센터가 시설협소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확장이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가 지난 10월부터 ‘가족+센터’로 통합운영되고 있다.

2천여명에 이르는 다문화가족과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이다.

올해 32개 사업에 139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1개 시설에서 3개 센터가 각각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물리적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건축물 하자로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도 있어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센터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이에 의회는 “통합센터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확장 이전이 시급하므로 여성가족부의 생활SOC복합화 사업 지원 등으로 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