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횡령금 회수는...전라좌수영성 복원 제자리...여수FC U-18 1년만에...
80억 횡령금 회수는...전라좌수영성 복원 제자리...여수FC U-18 1년만에...
  • 강성훈
  • 승인 2021.12.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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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본 2021 여수시 행정-1]

 

여수시의회가 11월 17일부터 9일간 올 한해 여수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폭넓은 분야의 행정사무를 살폈다는 평가다.

해마다 반복돼 온 지적사항 대신 그동안 제대로 접근하지 않았던 사안들에 대해 문제제기와 시정 요구 등이 이어졌다.

각 상임위별로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9건의 시정요구와 18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도 1건의 시정요구와 27건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11건의 시정사항과 12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요구했다.

상임위별로 지난해보다 다양한 문제제기와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본지는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각 상임위별 주요 지적사항과 제도 개선 제안에 대해 살폈다.


단골지적 ‘유명무실 위원회’ 아직도

여수시 각 부서에서 운영중인 위원회가 149개 이른 가운데 최근 3년간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만 21개에 이르는 등 위원회 운영 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여수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심의·의결 121개, 자문 27개 등 149개에 달한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3년여 동안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1개에 달했다. 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에는 12개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운영이 부실한 실정이다.

이에 시의회는 “법률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이외에는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발전협의회와 같은 유사위원회 통․폐합 등 과감히 정리해 각종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음주운전 감소(?) 공무원들은 늘어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공분을 사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청 소속 공무원 중 2020년 6명, 올해 8명 등 2년새 모두 14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지던 시기인데다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4명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시의회는 “공직자의 윤리의식 저하 및 공직기강 해이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며 “공직자 윤리 및 리더십 교육 등 예방교육과 함께 사후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희대의 횡령사건 공무원 출소...횡령금 회수는

지난 2012년 발생한 여수시청 회계과 8급 공무원의 80억원 횡령사건이 10여년만에 의회 행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2012년 공금 80억7,700만원을 횡령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국고손실로 구속기소 돼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던 김모씨가 지난 10월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했다.

하지만, 당시 80억 7700만원의 횡령액 가운데 여수시가 환수한 금액은 15억 2600만원에 그쳤다. 아직까지 65억 50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의회는 “공금횡령 관련자 수시 동향 파악 관리, 횡령금 반환이행소송, 횡령 관련자들의 재산의 움직임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등 횡령금액 환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지지부진 전라좌수영 동헌 복원, 정밀조사 나서야”

여수시가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전라좌수영 동헌일원 복원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는 2015년부터 2026년 사업을 목표로 전라좌수영 동헌일원 복원사업을 추진중이다.

2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군자동 진남관 주변 부지 123개 필지에 동헌일원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편입토지 일부(2,087㎡) 매입과 일부 건물(16동)을 매입 철거하고 1ㆍ2단계 및 3단계 정밀 발굴조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문화재 지정 유물이 발굴되지 않아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관광개발사업 추진 등 방향을 선회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의회는 “필요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문화재지정 유물을 발굴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은 철회하고 복원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단체 수억 보조금 관리 제대로 이뤄져야”

여수시가 해마가 12개 사회단체에 대한 수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조금 정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는 현재 12개 단체 42개 사업에 대해 4억3천4백만원의 경상사업보조금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집행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의회는 “1월부터 10월까지의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를 요청했지만, 사업 미완료로 12월 말 제출할 수 있다는 답변인데 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산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출 적정 여부를 감독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또, “관련 조례에 근거해 보조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관련부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여수 유소년 축구팀, 창단 1년만에 공중분해

여수시 유소년 축구팀이 창단 1년여만에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수 유소년 축구팀(여수FC U-18)은 초·중·고 엘리트체육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지난 2020년 1월 창단했다.

하지만, 여수 FC U-18팀은 창단 1년 만인 지난 1월 선수 5명 중도탈락했고, 5월에는 감독 사퇴 후 이적했다. 또, 6월에는 선수 10명 탈퇴 후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등 사실상 팀이 공중분해됐다.

의회는 “감독·선수도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지역 축구 유망주들은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관외로 진학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계부서에서는 여수FC U-18팀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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