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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눈덩이 된 사업비 ‘전남권역 재활병원’ 전면재검토해야
여수, 눈덩이 된 사업비 ‘전남권역 재활병원’ 전면재검토해야
  • 강성훈
  • 승인 2021.12.17 10: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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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꼼짝도 못한 채 표류...행안부, “과도한 운영비 대책 먼저”
4년 전 시의회 지적했던 ‘노예계약’ 논란 재현될 듯
여수시가 추진중인 전남권역 재활병원 예상 조감도.
여수시가 추진중인 전남권역 재활병원 예상 조감도.

 

시작전부터 ‘노예계약’ 등 논란 끝에 강행되고 있는 전남권역 재활병원 사업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여수시는 민선6기인 지난 2017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을 5년여가 다 되도록 추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 추진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과도한 재정부담에 따른 해법을 찾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추진한 무리한 사업 아니었냐는 비판마져 나오고 있다.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2017년 6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여수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중인 270여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었다.

하지만, 여수시가 실시설계 현상공모를 위해 내부 검토한 결과 소요 예상사업비가 471억원 규모로 당초 계획에서 크게 늘어났다.

사업비가 대폭 변경되면서 올해 초 중앙투융자심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병원 운영비 손실부담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라며 반려됐다.

중앙투융자심사는 두차례나 같은 이유로 반려돼 계획 변경이 없는 한 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문제는 당초 사업 논의 단계부터 예고돼 있었다.

시의회는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 과정에서 여수시가 전남대와 맺은 협약서 내용을 확인하며 “과도하게 여수시에 불리한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김종길 의원은 “모든 사업비는 여수시가 전액 부담하고, 건립준비과정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등 제반비용 여수시가 부담하고, 운영중 발생하는 재정적자분도 여수시가 전액보전하고, 위탁계약 종료와 해지 또는 사업폐지시 재활병원 직원의 고용을 여수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이다”며 “철저한 검토를 통해 두 번 다시는 여수시민들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 정책결정을 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는 최근 여수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재확인됐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의견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대폭 증액될 예정이고, 전남대와 여수시 협약서 자체가 여수시에 무리하게 체결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에서 재검토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270억에서 추후 약 50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여수시가 부담할 운영비 및 사업비가 너무 커 재정부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여론 등을 청취하는 등 절차를 거쳐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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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가다 2021-12-17 11:53:15
왜 또, 통합으로 가보시지요 시장님.
정신줄 놓은 듯

yuji남편 2021-12-17 11:51:14
절차를 무시하고 멋대로 행정권을 휘두른 *시장의 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