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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로 누가 이익을 얻었고, 이익 어디에 사용했는지 살펴야”
“난개발로 누가 이익을 얻었고, 이익 어디에 사용했는지 살펴야”
  • 강성훈
  • 승인 2021.12.17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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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리더에게 듣는다 / 김대희 여수YMCA 사무총장
“기후에너지정책, 시장이 직접 정책실행 체크하고 관리해야”
“인생이모작 중장년층위한 새로운 직업 연결사업 도입해야”

 

남해안신문은 지역사회 곳곳의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의 리더들을 만나 지역 현안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듣는 기획을 이어간다.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견해와 해법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가 고민해야 할 다양한 담론을 마련하는 자리다.

김대희 여수YMCA 사무총장을 만나 그동안 관심을 기울여 온 청소년 정책과 에너지 정책, 최근 지역사회 현안 문제로 떠오른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정치권의 갈등 등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 먼저, 청소년·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련해서 지역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은 무엇일까?

김대희) 요즘 여수지역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생활이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청소년정보사회에 대한 빅데이터 등 접근권 강화나 버스100원요금을 넘어 시내버스 정류장 개선, 불법도박사이트접근차단과 사이버교육, 18세 도교육감 투표권인하, 진로교육에 대한 제공등 교육권, 생활권, 정치적 권리등 다양한 영역에서 요구와 주장을 하고 있다.

 

-. 청소년들의 관심사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다. 어떤 실행방안들이 마련돼야 하나?

일단 여수YMCA는 청소년들의 요구와 입장을 정책과 제도적으로 제안하고 실현하기 위해 가칭 여수시청소년단체협의회를 결성해보려고 했지만, 실제 1-2개 단체만 실질적 활동을 하고 있어서 쉽지 않았다.

내년에는 기초를 포함한 전라남도청소년단체협의회를 만들어 전남지역 20만 청소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는 청소년연대체를 만들 예정이다.

더불어 내년에는 지방선거를 맞아, 최근 도교육청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정책제안대회를 하는데 이 제안 대회에서 나온 정책제안은 의무적으로 그 결과를 도지사, 도교육감, 시장등이 제안청소년과 주최단체에 보고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 최근 지역에서는 특성화고 고교생이 실습과정에 참여했다가 숨지는 참사가 있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앞장서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한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는가?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된다. 현 제도라면, 폐지하는 것이 답이다.

현장실습 존치와 폐지라는 주장의 상반됨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고교 학교의 수업정상화와 졸업후 취업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건에서 11월말까지 학교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12월 한달을 취업박람회와 기업현장견학방식을 통해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를 경험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 취업은 1월부터 2월사이에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라남도교육청과 노동부는 가칭 전라남도 고교 취업지원센터를 만들어 학교 교사에게 부과된 현장실습제도와 관련 회사들의 관리를 전문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금 당장 실시할 수 있는 제도는 전남도교육청은 전북도교육청처럼 선도기업 인증기업만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가도록 당장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현장실습기업은 기업의 재정규모, 인원, 산업안전기준이 양호한 기업을 교육부나 도교육청이 선도기업이라고 인증하는데, 사실상 선도기업만 현장실습을 가도록 해야 한다. 이번 홍정운군 사례처럼 1인기업 등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회사는 현장실습에서 제외해야 한다.

 

-.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분야 가운데 하나가 에너지 정책이다. 사실 지역사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분야다. 지역사회 에너지 정책의 현실을 간단히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면?

우리 인류는 유엔을 통해 현재 금세기안에 지구온도 1.5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를 실현해야 한다는 인류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7% 정도인 연간 5천만톤(이산화탄소기준)을 배출하는 여수시의 경우 대부분 전력이나 산업체 원료가공이나 연료사용에 이용되는 에너지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타지역보다 2배, 3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강력하게 내야 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정책도 전국 200여개 기초자치단체중 120위 밖이고, 건물에너지효율정책이나. 탄소흡수원인 산림조림확대운동, 교통영역에서 대중교통활성화나 보행권강화등은 사실상 인근도시보다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기업이나 시민대상의 기후에너지 시민교육을 잘하는 것도 아니다.

국내외 기후정책을 모범적으로 하는 도시를 보면, 기후에너지정책은 시장이 직접 정책실행을 체크하고, 관리한다. 우리 여수시도 이같은 적극적인 정책도입과 실행이 필요하다.

 

-. 여수가 ‘기후보호국제시범도시’를 선언한 지 20여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시범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어떤 해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까?

여수YMCA는 수년전부터 ‘여수시는 지역에너지계획과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은 COP28 유치운동하면서 올해 되어서야 지금 연구용역으로 진행중이다.

그러나 4년전부터 우리가 당장 에너지행정계획을 세우라고 토론회에서도 맨날 이야기해도 온실가스 감축과 저감대책을 제시하는 여수시지역에너지계획은 기초단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전혀 여수시가 생각도, 고려도 하지 않고 있다.

전국 도시중 순천시, 고양시, 제주시 등 40여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영역에서 온실감축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말이다. 어떤 정책을 펼칠 때 행정계획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기후위기에 대한 무지의 여수시 에너지정책이라면, COP28 개최도시가 안되는 것이 좋았고, COP33도 여수 개최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실효적인 탄소감축이라는 행동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인 국제적 행사로서 COP개최만 관심가지는 세계인에게 부끄러운 여수시 온실가스 감축행정을 보여서는 안된다.

 

-. 최근 경도해양관단지 조성 문제를 두고 지역사회가 뜨겁다.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 추진에 따른 경관훼손과 과도한 투기 조장 우려다. 무엇이 문제인가?

전라남도가 여수세계박람회 관광개발목적으로 3천4백억원을 들여 공공개발로 65만평토지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만들었다. 그런데 2017년 민간기업에게 본전도 안되는 금액으로 팔아버린 것이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이 2017년 1월 양수양도계약서대로 해상관광개발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대로 하면 된다.

애초 전라남도와 약정한 사업은 온데간데 없고, 생활형숙박시설로 수천억원 이상의 이익을 민간기업에게 남겨주려고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혈안이 되어 있다.

경도는 공공개발로 출발했다. 개인 기업이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변경허가 등을 함부로 해주면 안된다.

경도해양관광개발이 공공개발이었기에 관련 매매과정의 계약서 등의 공개가 필요하고, 애초에 2017년 1월 전라남도와 투자협약과 양도양수과정에 박회장이 약속한대로 관련 해양관광시설을 2024년까지 마무리 완료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반대 입장에도 건립사업은 절차에 의해 진행중이다. 지역사회의 의지를 관철시킬 대안이 있는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마치면, 여수판 대장동사업인 경도개발에 대해 미래에셋 민간개발은 1조원의 돈을 투자할 능력이 없는 기업이었고, 해양관광개발보다는 경도 땅투기사업에 온갖 행정특혜와 지원을 마다하지 않는 전라남도,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여수시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해당 지분권의 변동과 개발주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였기에 민간특혜과정에서 과연 누가 어떤 절차와 협의를 통해 원안진행이 훼손된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 최근 수년사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지역사회가 외형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같은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극화의 문제다. 원도심과 신도심간 양극화는 물론, 관광객과 시민들간 양극화, 계층간 양극화 등도 복잡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역사회가 고민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면?

저는 해당 개발사업을 통해 누가 이익을 얻었고, 얻은 이익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아야 한다고 본다.

먼저 공공개발로 진행되는 3-4개의 여수 지구별 도시재생사업중 1지구당 100억원-300억원의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공영개발로 진행된 웅천개발사업, 앞으로 있을 공공개발인 소제지구, 만성리지구개발사업등이 모두 누구를 통해 집행되고,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은 공공이익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관광개발 목적의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이익 환수조치를 제대로 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는지, 마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환수하여 정주민들에게 이익을 나눠줄 것인지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와 토론 자체가 여수시는 존재하지 않기에 이를 공론화하고, 나온 이야기를 제도화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 지역 정치권이 청사별관 증축 문제를 두고 갈등하면서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청사 별관 증축문제는 학동중심의 도심집중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현재 시청을 중심으로 40층 이상 고층 오피스텔건물 수개동 외에도 다양한 상업시설, 250명 공무원의 본청 추가 입주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오전9시30분에도 본청사내 민원인 주차공간을 못찾아 헤메는 등 현재보다 학동과 본청사의 교통과 주차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사실상 여수시의회동과 모든 공무원들을 학동100번지에 모두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행정효율생각하면, 여수시의회동도 본청사로 가야 맞는 것이다.

그럼 애초에 여수 중간지역에 2-3만평의 공공행정타운을 만들지 못한다면, 지금의 시의회동과 해양수산국, 상하수도사업국외에도 관광문화국등 3-4개국을 여문청사로 분산배치하되 여수시장이 한달에 3-4회정도는 여문청사에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들을 직접 챙기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지역균형발전과 전염병시대 1개청사 집중화의 문제, 시장전자결제보다 대면결제 선호하는 행정체계, 여수시의 기업외의 일반인 원스톱 민원행정미흡, 민원인의 교통적체나 주차난불만족등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없이 무작정 여수시의회 말고는 모두 학동청사로 집결이라는 막무가내 방식은 문제라고 본다.

만일 효율성이 높아지는 본청사로 모든 행정기관을 통합할 때는 사실상 5%정도의 행정인원을 줄여서 그 예산으로 중소기업 육성, 청년이나 청소년육성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본다. 공무원은 인원이 일하는 것이 아닌 효율성을 보아야 한다.

최소한 6개월~1년 정도의 시민숙의적 방법으로 200여명 대표시민들이 모여 구도심과 신도심의 청사이전문제에 대한 해법과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해결을 여수시가 왜 도모하지 않는지 아쉬울 따름이다.

 

-. 2년여간 이어진 코로나 19 상황이 일상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다. 우리 지역사회가 고민해야 할 정책 방향이 있다면?

여수시 재정상황을 보면 1년에 3천억원 정도는 여수시 자체 공공행정을 가능하게 하는데 여수시 자체의 브랜드를 가진 사업이 없고, 대부분 국도비연계사업중심이다. 자체사업이라고 도로등 토목건설영역이다.

현재와 같은 최악의 재난상황에서 500-600억원 정도의 일상회복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중 기술없이 체인점이나 음식점등 포화상태의 직업군에서 10-20%는 사실상 줄여 나가고, 소부장 중소기업의 중년 재취업을 위한 인생이모작 중장년 새직업 연결사업을 새롭게 해봐야 한다. 더불어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보다 나은 예산확대정책을 그들의 눈높이 정책에서 봐야 한다.

 

-.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맞이하는 선거의 시간이다. 내 마을과 내 가정의 문제를 풀어내는 실효적 정책을 지방정부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 함께 이를 견디고 이겨나갈 시민정책을 만들고 주장하는 정치가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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