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 허가 급증...불법행위 단속도 4배 이상 급증
최근 난개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여수시가 농지와 산지 전용 허가가 크게 늘면서 불법행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지 전용은 421건으로 전년 383건에 비해 크게 늘었고, 산지전용 역시 197건으로 지난해보다 14건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불법개발행위도 급증했다.
2020년 14건이던 단속건수가 올해는 59건으로 무려 4배이상 증가했다.
여수시는 59건의 불법행위 가운데 13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조치했고, 2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44건은 복구조치중이다.
의회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불법개발행위 지도단속 실적 대비 조치가 미비하다”며“불법개발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리 단속팀 신설로 허가와 관리의 분업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추구하고, 개발행위 집중단속과 개발사업 설계사 교육, 개발대상지 수시 확인 점검으로 불법개발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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