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찬·반 입장표명만 수십건...여론조사도 수차례
부족한 공간 확보와 시민불편 해소, 예산낭비 해소를 위해 여수시가 시급한 현안으로 추진중인 청사별관 증축 문제가 정치권에 발목이 잡혀 장기 표류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 추진결의’라는 전체 의원들의 결정 사안도 상임위에서 뒤집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의회 의장이 ‘공론화위원회’구성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원칙없는 의회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결국 청사 증축 문제는 수십년째 쳇바퀴 돌 듯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팡질팡’행보를 이어가면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피로감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창곤 의장은 9일 열린 제215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시의회와 시정부, 찬성 주민대표와 반대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각 분야 전문가 등이 고르게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별관 증축의 경우 찬반이 갈리는 만큼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사회적인 타협을 이루자는 것.
전 의장은 “지난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시의회에 접수됐지만, 반대로 코로나 비상시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청사를 짓는 것에 반대하는 시민도 많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는 정책결정의 참고자료이지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전 의장의 제안이 또다시 청사 문제 결정을 미루기 위한 제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청사 증축관련해서 수년에 걸쳐 찬성과 반대 의견을 밝힌 수십차례의 성명서와 입장문 발표가 오갔고, 시민들의 의견을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만도 수차례 이뤄졌다.
여기에 의회내 관련 안건만 수십건 이뤄지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시민 2만 6,000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한 ‘여론조사 촉구 청원서’가 시의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결국 현안문제인 ‘청사별관 증축’문제가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의해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역정치권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