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지방소멸 위기, 강력한 저출산 정책 시급”
“여수 지방소멸 위기, 강력한 저출산 정책 시급”
  • 강성훈
  • 승인 2021.11.04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석환 의원, 조직 확대개편·예산증액·정주여건 개선 강조
권석환 의원
권석환 의원

 

지방소멸 위험지역 초읽기를 앞두면서 위기에 처한 여수시가 보다 적극적인 저출산 정책을 통해 현실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석환 여수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214회 임시회에서 “인구감소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며 “출산장려금 같은 소극적 대책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 인구감소 위기는 최근 잇따른 통계자료에서 고스란히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의 의하면, 여수의 인구는 100년 후 80퍼센트가 감소할 것이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전남지역 인구변화 분석에서 가장 가파른 감소폭을 보이고 있는 것.

실제 여수의 인구는 1997년 3여통합 당시 33만 833명에서 10년 후인 2006년 4만명이 줄어들어 29만 7,489명이었고 올해 8월말 기준 27만 7,752명으로 25년만에 5만명 이상이 줄었다.

이같은 인구 흐름과 맞물려 출생자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2016년 2,296명, 2017년 2,023명, 2018년 1,744명, 2019년 1,572명, 2020년 1,471명으로 출산율은 36퍼센트가 급감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5만 5,606명으로 여수시의 고령인구비율은 20%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인구 흐름은 ‘소멸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는 결국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인구는 줄어드는 대신 복지대상자는 늘어나게 돼 복지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의료비 증가는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출산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저출산 해결책으로 가장 먼저 돈과 시간을 강조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프랑스, 자녀가 15세가 될 때까지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스웨덴 등 ‘초저출산’을 경험하지 않는 국가를 사례로 들었다.

권 의원은 “내년부터 다자녀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체감도 높은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강력한 저출산 정책 지원으로 지방경쟁력을 키워 인구 감소를 막는 것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해법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여성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관련 부서 조직 확대 개편 및 적극적 예산 증액을 통해 지금부터는 미래 세대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