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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청사 별관 추진 여부에 지역사회 갈등 재점화
여수, 청사 별관 추진 여부에 지역사회 갈등 재점화
  • 강성훈
  • 승인 2021.10.25 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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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대책위, “합동 여론조사 촉구” 시의회에 청원 제출
시의회 상임위, 전체의원 결의 뒤집고 반대의견 공식화
청사통합범시민대책위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청 별관 증축 추진여부를 결정할 합동 여론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청사통합범시민대책위가 여수시청 별관 증축 추진여부를 결정할 합동 여론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여수시청 별관 증축 추진 여부를 두고 시민사회가 요구했고, 전체 의원들이 의결했던 여론조사 추진마저 표류하면서 또다시 지역사회 갈등이 재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지역 정치권이 원칙도 대안도 없는 정치적 행위로 시민들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수시의회가 지난 4월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를 이행하기로 가결한 이후 6개월 만에 시의회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추진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사통합추진범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2일 ‘본청사 별관 증축 여론조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와 함께 여수시의회에 시민 2만 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여론조사 촉구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여수시민과 여론조사를 촉구하던 사회단체를 기만하는 행위다”며 “의장이 상임위에 회부한 것은 합동 여론조사를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라는 것이지 추진 가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번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여수시의회의 행태를 믿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청원서에는 “시정부와 시의회의 합동 여론조사는 시민과의 약속사항으로 즉각 실시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청사통합은 시민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즉시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다”며, “기존의 여서청사는 그대로 존치하고 시의회 옆 테니스장에 중부보건지소 건립으로 여문지구 활성화와 본청사 별관 증축을 함께 추진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시의회에 제출한 청원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나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폐회 중인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본회의에 부의할지 결정하거나 결정 이후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여수시민 10%에 가까운 2만 6,000여 명의 합동 여론조사 촉구 청원을 시의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를 열고 재적의원 26명 중 15명의 찬성으로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여수시는 본청사 별관 증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합동 여론조사 협의(안)’을 여수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그동안 줄곧 구체적인 입장이 없었던 시의회는 지난 18일에야 보도자료를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기획행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해결이 아닌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게 되므로 별관 증축 여론조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행기 기획행정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시정부의 여론조사 요청 이후 총 3차례 회의를 열고 전문가 토론회까지 개최하는 등 여론조사 추진을 면밀하게 검토했다”며 “처음부터 여론조사 실시를 반대했다는 시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찬반이 갈리는 사안의 경우 최선의 방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의 결정 이후 여수시가 시의회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회의규칙을 무시했다는 잘못된 사실을 배포했다”며 “결의안은 법적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가 회의규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회의규칙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같은 상임위원회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회내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의회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이 결정한 사안을 뒤집는 행태에 대해 향후 의회내 심각한 의사결정의 파행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26일 비공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해당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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