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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전라선KTX...해저터널...추석 이야깃거리 풍성
여순사건특별법...전라선KTX...해저터널...추석 이야깃거리 풍성
  • 강성훈
  • 승인 2021.09.20 07:2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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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줄줄이 해법 찾은 지역 현안들, ‘지속가능’은 과제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후속대책 추진을 위해 최근 여순사건 유족회 사무실이 문을 열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후속대책 추진을 위해 최근 여순사건 유족회 사무실이 문을 열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두 번째 맞는 추석 명절이다. 여전히 가족간 만남마저 자연스럽지 못한 상황이지만, 모처럼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최근 지역에서는 주요 현안 사업들이 잇따라 해결 실마리를 찾아가며 추석 차례상의 풍성한 이야기거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올 상반기 지역사회 현안 문제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

올 상반기 지역사회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전라선KTX 구축, 여수~남해 해저터널 국가계획 확정, 순천만 갯벌의 유네스코 자연유산등재까지 줄줄이 법제정, 국가계획 확정이라는 결실을 이끌어 냈다.

먼저, 지난 6월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사회를 짓눌렀던 73년의 한을 풀어낼 근거를 마련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무려 20여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

‘여순사건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어도 상임위에 계류되면서 번번이 자동 폐기되면서 지역사회의 실망감이 컸다.

하지만, 지난해 4·15 총선에서 전남 동부권 후보들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공동공약으로 발표하고 원내 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70여년의 숙원을 풀어냈다.

지역사회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여순사건 진상규명의 독자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며, 이는 사건 발발 73년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로 뒤틀린 민족사적 과제를 바로잡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됐다”며 특별법 제정의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했다.

반면, 지역 일각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크게 환영하면서도 일부 미흡한 점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시민사회는 “여순사건특별법은 사무처, 조사기구, 신고기간, 조사기간, 의료・생활지원금 대상, 재단설립 및 지원, 소멸시효 특례 등이 원안에서 수정・삭제된 법령으로 이는 진상규명 과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마련 토론회와 더불어 제1차 법 개정을 하기 위한 유족회 및 전문가와 더불어 법개정 토론회 등 법개정 운동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야당대표로는 처음으로 여순사건위령비를 찾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야당대표로는 처음으로 여순사건위령비를 찾았다.

 

이에 시민사회는 “여순유족들의 고령층을 감안하면, 4~5년의 단기간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신고기간, 조사기간의 연장, 전문적인 조사관들의 현지에서 직접조사하는 직권조사와 결정서 발급이 필요하기에 법의 원안대로 사무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같은 문제인식을 같이 한 여순사건유족회와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역사바로세우기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원회’) 창립 행사를 개최했다.

범국민위원회는 지난 6월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의 실질적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1차 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일부 언론의 역사왜곡 바로잡기 운동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세대에게 여순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여순사건 바로알기 공동수업교재를 발간해 전국적으로 수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여순특별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여수시문화홀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지역에서는 전라선 고속철의 국가계획 확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추진을 위한 토론회' 등이 이어졌다.
지역에서는 전라선 고속철의 국가계획 확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추진을 위한 토론회' 등이 이어졌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이어 또다른 지역이 큰 현안이었던 ‘전라선 KTX’도 같은달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지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021년부터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익산~순천~여수를 잇는 총연장 89.2㎞ 노선으로 총사업비 3조 357억 원을 들여 고속 대량수송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3시간대에 이르는 수도권 접근 시간이 2시간 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역시, 지난 2015년부터 전남동부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역의 숙원 과제였다.

지역사회는 이제 ‘조기착공’에 여론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수-남해간 해저터널도 4전5기 끝에 국가계획을 확정지었다.

국도 77호선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대상 사업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또다른 현안문제의 실마리를 찾았다.

여수와 남해를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1998년 7월 당시 문화관광부가 한려대교 건설 계획을 세운 이후 23년 만의 결실이다.

여수~남해간 해저터널의 연결은 앞서 개통된 고흥~여수간 연륙연도교와 함께 서남해안권을 연결하는 남해안관광벨트의 완성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더하게 된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여수시 상암동에서 남해군 서면을 해저터널 구간 4.2㎞, 육상부 터널 1.73㎞, 진입도로 1.37㎞ 등 총 7.3㎞를 연결하는 것으로, 631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계획대로 오는 2027년 목표대로 개통되면 남해안 해안을 따라 동서방향 광역교통축이 형성되고, 1시간 20분에 달하던 이동 시간이 단 10분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2002년부터 2005년, 2011년, 2015년 등 4차례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문을 두드렸는데 번번히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경제성을 강조한 기존 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치를 높인 보완책이 제시되면서 국가계획으로 확정지을 수 있었다.

순천만 습지. 

 

순천만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도 ‘추석 이야깃거리’에 풍성함을 더할 전망이다.

지난 7월 명승 제41호인 순천만갯벌이 한국의 15번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는 소식을 알렸다.

중국 푸저우에서 개최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이 신청한 ‘한국의 갯벌’에 대해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최종 확정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보성-순천갯벌은 금강에서 시작한 갯벌 퇴적물의 여행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장소로, 넓게 발달한 염습지와 뛰어난 염생식물 군락을 보여준다.

특히 25종의 국제 희귀조류와 220여종의 조류가 이곳을 찾는 등 생물학적 가치가 큰 갯벌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순천시는 2018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선암사와 더불어 세계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유산도시가 됐다.

순천시는 최근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보존대책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사회는 올 상반기 많은 현안문제들에 대해 동시다발적 해법을 찾아내면서 향후 발전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

반면, 이같은 미래발전에 대한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는 의문을 더하는 결과보고서도 공개도 충격을 줬다.

감사원이 지난달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분석한 감사보고서를 내놨다.

분석 결과 100년 후가 될 2117년 여수는 80%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당장 30년 후에도 20만이 붕괴될 것이란 충격적 전망치다.

순천과 광양은 2047년까지 최대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67년에는 20~40%, 또, 2117년에는 60~8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남지역 지자체의 소멸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047년 고흥이 소멸지수 0.043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 소멸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이어 구례가 0.045로 세 번째 소멸위험 지자체, 또 인근 보성군이 0.050으로 여덟 번째 위험지역으로 분석됐다.

결국 당장의 가시적 성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치 보다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정책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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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의힘 2021-09-21 08:36:28
인구감소 그만 떠들게 율촌좀 적극적으로 개발해주시오. 안되면 우선적으로 조화.월산리 내 공장.창고등 이전시키고 율촌중을 율촌초 남쪽으로 이전시켜 생긴 후적지를 아파트 추가, 공공기관 유치로 활용해서나마 인구 늘렸으면 좋겠구려.

봉전리에 도립수목원유치, 세계민속촌으로 보상해주고 어떻게든 여수시 인구 30만선 회복좀 관심 쓰시란 말이다.

율촌을 키워 여수인구 30만선 넘어 50만 못되더라도 훗날 통합목포시(무안.신안 통합시 21년 8월 기준 348,130명임.)와 동등한 입지를 가질수 있을정도로 성장 시키라고요~!

강지 2021-09-21 19:43:59
좋은기사 참신한 언론 딱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