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이야길 할 때 최우선 과제로 노동을 이야기 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화두는 비정규직 노동문제이다.
우리 주변에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굴레에서 차별적이고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 여수산단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15년 만에 진행되었는데, 조사결과 한국사회의 비정규노동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어떤 내용은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수산단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겪고, 높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었다.
첫째, 저임금을 두고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최저입찰제에 따른 원청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약이 문제라고 했다. 실제 평균근속 18년 정도 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이 원청사 노동자들의 35-40%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무엇보다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첫해는 임금인상 여력이 없고 2년째에는 재계약을 위해 최저가입찰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인상이 어렵고,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가 입찰제가 저임금의 고리에 비정규노동자들을 가두어 버린 것이다.
둘째, 고용불안 문제이다. 산단내 A업체는 2017년부터 하청업체 계약을 하면서 기존에 일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조항을 삭제해서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고용자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15년 이상의 숙련된 근속경력 자체를 무시당하고 인신매매 당하듯이 재계약에 목숨줄을 기대고 있다.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삭제해 고용불안과 가정생활의 불안을 당하고 있다고 노동자들은 울먹인다.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설문에 응했던 노동자중 90% 정도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산재를 당할 위험이 높다고 답했다.
응답 노동자 중 최근 1년 내 산재경험이 있다고 답한 노동자들은 산재처리를 산재보험처리(5.4%), 공상처리(21.6%), 개인비용 처리(66.2%), 기타(6.8%)로 답했다. 산재처리 처리 방식에서도 여수산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수산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여수시민이자 우리 이웃들이다.여수산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보장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약속하고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낮은 임금 구조 개선을 위해 최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한 사업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예방과 산재치료를 위한 법률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노동존중 민주사회를 위해 우리 이웃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주종섭- 여수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노동위원장, 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